박이동 전경련 경영자문위원/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재작년 삼성은 8000억원이라는 거금을 사회에 환원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했고 작년에는 현대에서 1조원을 사회환원 기금으로 제안한바 있다.
이들 거금이 아직 입금돼 집행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뿐만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환원하겠다는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다.
단지 삼성은 그 거금을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물론 그간 그 거금의 관리와 사용을 위한 준비에 세월을 흘려 버렸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돈은 분명히 사회에 환원시켜야 할 돈으로, 정치자금이나 정부세금 처럼 사용돼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후버 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재임한 당시 미국의 허버트 후버(Herbert Clark Hoover)는 고용 창출목적으로 댐을 건설해 그 당시의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하는 초석을 제공한 대통령이였다.
애리조나와 네바다 양 주(州)에 걸쳐있는 ‘후버 댐’은 당시 콜로라도 강하류의 홍수방지를 위해 건설된 것으로 ‘테네시강 유역개발’과 함께 후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New Deel)정책으로 이어져 고용창출은 물론 경제위기 해소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 ‘후버 댐’이 완성된 후 오늘날까지 콜로라도 강하류의 홍수방지는 물론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전력개발, 공업용지, 수운(水運), 관개(灌漑) 및 위락시설 등 오늘날의 미국경제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 ‘후버 댐’의 건설이 시사하는 점이 무엇 인가를 잘 알아야 한다.
그 시사점은 분명히 국가지도자의 시급한 국가 경제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이다. 삼성과 현대에서 내게 되는 그 사회환원 기금관리는 정치인이 해서도 안되고 정부 행정부처에서 관리해서는 더욱 안된다.
그 자금은 학계(자)와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관리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돈의 사용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그 일부는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있는 FTA에 반대하는 농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FTA에 반대하는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우선 왜 농민들이 ‘반(反) FTA시위를 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은 FTA가 체결되면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여기에 삼성과 현대가 내게 돼있는 그 기금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농민들이 수지가 맞는 곡물가격으로 농민이 생산하는 곡물을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기금으로 대체연료 생산시설을 갖추자는 것이다.
그렇게 매입한 곡물을 대체연료 (biodiesel, bioethanol 등)의 원료로 사용해 갖춰진 생산시설을 이용, 대체연료를 생산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되는 연료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확실히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릴 수 있으며 기후변화 협약 등 기상재앙 해소에 크게 기여해 국제적으로 대체에너지 활용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요사히 정말 죽자사자 반대하는 농민들의 FTA문제도 해결된다.
또 약 97.2% 석유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비산유국인 우리나라의 대체연료의 대표적 사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산화탄소 저감국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바람직한 것은 FTA 저지등을 정치시위화하는 수단과 방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빈곤을 해결해 경제위기도 극복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국가지도자가 한국에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