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당 120g로 의무감축 추진

 유럽연합(EU)이 자동차업체들에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곧 도입할 계획이라고 EU 영문주간지 <유러피언 보이스>가 13일 보도했다.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g에서 ㎞당 120g으로 의무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오는 24일 제안할 계획이라고 이 주간지는 전했다.


앞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40g으로 평균 25%, 2012년까진 ㎞당 120g으로 각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1년 후인 2009년까지 25%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자동차 업체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축 약속은 EU의 교토협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업체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지난 2004년 평균 12.4%에 그치고 있어 EU 집행위는 의무적으로 목표치를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디마스 집행위원은 "자동차업체들이 ㎞당 140g의 목표치를 2008년까지 절반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제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귄터 페어호이겐 EU 역내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배출가스 감축의무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운전자와 타이어 제조업체, 연료 산업에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다른 방안을 내놓고 있어 집행위내 최종 조율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업체들은 "디마스 위원의 제안은 자동차 업체들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페어호이겐 위원의 제안이 채택되도록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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