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후체제 출범위한 기후변화 파리총회 개막…논의 착수
파리의정서 채택에는 근접, 강제성 부여 및 관리방안 이견

[이투뉴스] 지구의 미래를 가르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파리에서 30일 개막됐다. 당사국총회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매년 세계 각국의 환경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특히 이번 파리총회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교토의정서 공약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新)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의 타결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세계는 파리총회를 통해 국제적인 합의(가칭 파리의정서)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 중요성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총회에는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장국인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해 유럽 대부분의 정상이 함께 한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모디 인도 총리, 아베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활발한 다자외교를 벌였다.

현재 전문가들은 이번 총회를 통해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를 비롯해 향후 몇 년 단위로 어떻게 이행여부를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핵심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 ‘에너지신산업 육성' 적극 홍보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열린 총회 기조연설에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100조원의 신시장과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기후변화대응 비전을 147개 참가국 대표에게 제시했다. 출발하기 직전에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이 주된 내용이다. 기후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세부전략으로는 ▶전력 프로슈머시장 조성 ▶제로에너지 빌딩 및 스마트 공장 확대 ▶제주도 탄소제로섬 프로젝트 등을 소개했다. 전력 프로슈머는 전력 소비자가 생산자도 될 수 있다는 의미로, 2017년부터 누구든 신재생 설비와 전기차 등을 통해 생산하고 저장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통해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건물(2025년부터 의무적용)을 만드는 것이며, 스마트 공장은 사물인터넷(IoT)과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는 공장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또한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개도국과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했다. 특히 신기후체제의 성공을 위해 한국이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해 개도국에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에 앞장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청정에너지 혁신미션’에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미션은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설되는 국제 협의체로, 미국과 프랑스, 인도 등 3개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중국·일본 등 20개국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파리방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재정지원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 선진국과 개도국 간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지원과 관련 GCF가 이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또 국제탄소시장 구축 논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고위급협의 통해 파리의정서 채택 여부 등 결론
COP21은 오는 11일까지 모두 2주일에 걸쳐 열린다. 큰 주목을 받은 정상회의는 30일 단 하루로 이미 마쳤다. 각국 정상들의 상징적인 발언과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이다. 실질적인 신기후체제에 대한 논의는 오는 7∼8일 열리는 고위급회의(우리나라 대표는 윤성규 환경장관)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최종 합의는 총회 막바지까지 갈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사례에서 볼 때 총회가 연장될 개연성도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무엇보다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新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문 채택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이다. 파리의정서로 불릴 이 합의문은 선진국에만 의무감축 책임이 부여되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각국의 INDC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선진-개도국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회에서 만큼은 새 협약이 반드시 체결될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新기후체제 합의문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에 대해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몇 년마다 자발적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다. 기본적으로는 후퇴금지의 원칙 등 이전에 합의한 이행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INDC 재설정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5년마다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10년 단위로 하자는 국가가 맞서고 있다.

더불어 과연 현재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과연 기후파국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인지에 대한 이견도 여전하다. 유엔에 제출한 INDC로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 온도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성규 환경장관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대표자격으로 한 기조연설에서 “미래세대에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의욕적인 신(新)기후체제가 채택되어야 한다”고 역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각국의 기여방안(INDC)에 대해 법적구속력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측정·보고·검증(MRV) 등 투명한 이행여부 확인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 온 유럽은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또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은 강제, 후진국은 자율 등 차별적 이행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한 법적 강제성 부여 외에도 돈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걸림돌이다.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증가의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선진국의 넉넉한 재정지원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하며, 이행여부에 대한 확고한 투명성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위한 선진국들의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주도하는 GCF에 선진국들이 투자(출자)해 달라는 주문도 들어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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