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원자력 협력의 현주소는 2

이를 통해 원자력 선진국의 선진기술의 도입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의 수출기반 마련을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21개국과 정부차원의 원자력협력협정 등을 체결해 양국 간 원자력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19개국과는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보충협정 및 협력각서를 각각 1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벨기에, 프랑스, 독일, 영국, 중국, 아르헨티나, 베트남, 터키, 러시아, 브라질, 체코, 우크라이나, 이집트, 칠레, 루마니아 및 카자흐스탄이며 스페인과는 보충협정을 일본과는 협력각서를 체결중이다.

정부차원의 협력협정 체결 이외에도 우리 과학기술부와 태국 원자력청은 2004년3월 원자력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2005년 미국,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과 원자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 미국 1970년대 초부터 본격협력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을 위해 197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원자로를 도입하고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해 왔다.

2005년에도 신형 원자로 개발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각 분야의 기술협력이 한ㆍ미간에 활발하게 추진됐다.

한ㆍ미 양국 간 원자력협력현안을 논의 및 조정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는 원자력 공동상설위원회는 2005년7월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정책분야에서는 양국의 원자력 정책, 연구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 핵 비확산 체제, 국제기구와의 원자력협력, 기타 원자력 관련 협약, 제3국과의 원자력 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기술협력 분야에서 연구로용 판상 핵연료 개발과 관련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저농축연구시험로 프로그램 참여국에 원심분무 연구로용 핵연료 기술의 무상 이전 이행에 감사를 표했으며 양국 간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IV) 설계 최적화기술 원자로에 적용한 설계 최적화기술 개발분야의 협력을 신규로 제안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소 상용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원자로 계획 NGNP(Next Generation Nuclear Plant)에 정식 참여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NGNP의 주관기관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했다.

NGNP란 원자력을 이용해 전력과 수소를 동시에 생산하는 초고온가스로(VHTR)을 2019년까지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원자력연은 이번 계약으로 오는 7월까지 NGNP의 차세대 원자로 예비개념 설계에 참여하게 됐다.

초고온가스로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열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미래에 필요한 대량의 수소를 값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4세대 원자로 개발계획에서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여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원자력연은 지난 2003년부터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한 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진행 중으로, 2005년에는 제너럴아토믹스사와 공동으로 샌디에이고와 대전에 원자력수소 공동개발센터(NH-JDC)를 설립한 바 있다.

원자력연은 올해 핵심사업으로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연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미국측은 한국의 경수로-중수로 연계 핵연료주기 연구와 함께 건식재처리 기술 연구진행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동의했다.

안전성 분야에서는 확률론적 위험도 분석 공동프로그램, 원자력발전소 디지털 계측제어계통, 핵연료 봉다발 열전달 시험, 원자로 경년열화 프로그램, 배관 위험도 정보기술 국제공동연구, 코드응용 및 관련프로그램, 사용후핵연료 저장 및 수송 분야 협력과제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안전조치 분야에서는 양국의 안전조치 이행 현황, 안전조치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러시아 국산 중소형 원자로 기술개발 확대에 초점
러시아와의 양국간 협력은 국산 중소형 원자로의 기술개발을 위해 이 분야의 러시아 보유기술과 노하우를 우리나라가 공유하는 방안과 안전규제 분야의 협력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제10차 한ㆍ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가 2005년8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됐다.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에서는 원자력정책,원자력발전, 핵연료주기, 원자력연구개발, 방사선 및 동위원소 이용, 원자력안전, 핵융합 등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원자력 정책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일체형 원자로인 관련해 한국의 추진현황 및 러시아와의 협력현황 등을 설명하고 기술 분야뿐 아니라 안전규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설립 및 독립기관화를 위한 원자력법의 개정추진, 국제원자력기구 초청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및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의 다자간 및 양국 간 협력현황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에의 참여현황 등을 설명하고 특히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제3차 한ㆍ러 원자력 공동워크숍이 양국 간 협력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한ㆍ러 양국 간 추진 중인 핵연료 및 핵연료주기, 방사성 폐기물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4년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단행된 러시아 원자력청의 조직 개편 내용과 원자력 추진 전략계획을 설명했다.

양국은 기술의제 분야에서 기존 22개 기술협력의제 및 신규 4개 의제 등 총 26개 기술협력의제에 대해 협의했다.

우선 양국은 의료용 및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과 관련해 베타 방출 치료제와 방사성 동위원소 공동 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 생산기술분야, 상업시상개발분야, 항공승객의 수하물 검사를 위한 중성자 발전기 공급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제4차 한ㆍ러 원자력 공동워크숍의 한국에서의 개최가 합의됐으며 일체형 원자로 개량 핵연료기술개발과 관련해 지르코늌 합금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르코늄 합금 특성 및 제조 공정에 관한 정보에 대해 러시아핵련료제조회사와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상호 정보교환에 합의했다.

◆ 중국 원자로 기기제작 및 원전 설계 경험 공유와 초점

중국은 인접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있는 국가다. 한ㆍ중 양국은 원자로, 기기제작 및 원전 설계경험의 공유, 환경방사능 감시 및 비상대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했다.

제6차 한ㆍ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20005년 10월 상하이에서 개최돼 원자력정책, 원자력 발전, 원자력 연구개발,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원자력 안전, 방사선 및 방사선 이용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양국은 중국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제작에서 협력하고 원자력발전소 설계개발을 위한 경험을 교류하기로 했다.

원자력 연구개발과 관련해 고온가스 냉각로 기술개발, 이상유동을 위한 열수력모델 및 선진계측기술 개발, 열전달 실험 및 응용기술 개발, 한·중 연구로 기술 협력, 고온가스 냉각로의 고온열을 이용한 수소생산기술 개발 및 한·중 원자력분야 학생교류 채널 구축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한ㆍ중 조사 후 시험기술 교류, 해체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을 비롯해 원전 핵연료관리설계의 최적화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관한 공학적 방호벽 연구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원전 사고, 고장 시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 분야에 대해 종합토의를 계획했다.

원자력 사고에 따른 방사능 비상 시 양국 간 비상통신망 체제 구축의 중요성과 주기적인 통신훈련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했다.

양국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공급과 생산기술 개발 및 공동연구를 위한 전문가 교환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또한 싸이클로트론 분야의 협력이 양국의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증진에 기여했음을 인식하고 향후의 지속협력에 합의했다. 싸이클로트론은 첨단 의료진단, 치료장치에 필수적인 방사성 동위원소 화합물 생성장치로 최근 원자력의학원이 국산화에 성공했다.

◆ 베트남 2017년 원전 가동 협력 강화

2010년 승인된 베트남'국가에너지계획'은 원자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 2017년쯤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도 베트남 시장진출을 위해 인력양성분야에서 꾸준한 지원활동을 수행했다.

제3차 한국과 베트남 원자력협력위원회는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베트남 원자력발전을 위한 인력자원개발 양해각서를 기초로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

특히 베트남 고위정책결정자들을 위한 세미나 개최, 베트남의 신형원자로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인력 및 정보교류, 싸이클로트론에 대한 공동연구 및 베트남의 환경방사선 감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의 협력 등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했으며 향후 베트남에 원자력 기술, 인력, 장비의 수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2015년과 2020년 사이 첫 번째 원전의 가동을 시작하는 등 원전 건설비용에 34억 달러로 추정되며 건설에는 원자로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의 기술지원은 베트남의 원전건설 시작에 필수적이며 한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베트남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