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야심찬 새 에너지 공동전략
EU의 야심찬 새 에너지 공동전략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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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비율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새 에너지 공동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전략은 러시아와 벨로루시의 에너지 분쟁으로 독일 등에 대한 원유공급난이 있었던데다 지구온난화 우려 역시 고조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크게 주목된다.


새 에너지 전략의 주요골자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 7%에서 2020년까지 파격적으로 20%까지 끌어올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인 1990년에 비해 2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EU 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4년 신재생 에너지개발에 미국은 34억8800만달러, 일본 21억3500만달러를 투입했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1억3900만달러에 그쳤다.


이웃 중국만 하더라도 오는 2020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10%까지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2.13%에서 좀처럼 비중이 높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5%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잡아왔다.


작년말 발족한 국가에너지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저절로 올라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그러나 생산기술과 설비수준, 제품의 품질, 개발능력, 부품및 소재자급능력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우리나라로서는 보다 확고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


산업은행 기술평가원이 2010년 50대 유망기술을 발표한 바에 의하면 풍력발전과 태양광, 연료전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쉽게도 세계 일류기업을 100으로 봤을때 우리의 기술수준은 풍력발전이 80, 태양광발전 70, 연료전지는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는 관련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주력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여건을 부여해야 한다.


예산투자는 물론이고 기술개발에 각종 메리트를 줘야함과 아울러 해외진출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육성 발전시켜야할 미래의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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