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3개 지역에 각 70억원씩 모두 210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존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 예산을 27억원에서 39억원으로 12억원 증액 배정함에 따라 군단위 지원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비용분담은 정부 50%, 지자체 40%, 수요자 10% 수준이다. 내년 사업대상지 3곳에 각각 정부 예산 40억원, 지자체 16억원, 지역주민 4억원이 분담된다.
내년 이들 3곳을 시작으로 군단위 LPG배관망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의뢰받아 수행한 ‘군 단위 LPG배관망 지원의 타당성 연구조사’에서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가 제시됐기 때문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경제성을 갖는 정책 프로젝트로, 예산지원을 통해 사업이 이뤄질 경우 비용보다 국민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편익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한곳을 제외한 나머지 13곳에서 B/C비율이 최저 1.16에서 최고 2.14를 나타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사업이 70여세대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군 단위 사업은 1000~2000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그만큼 LPG영역이 확대되는 셈이다. 갈수록 위축되는 수요에 고심하는 LPG산업 관계자들이 기대를 갖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LPG배관망사업은 에너지와 관련해 도시와 농촌 간의 삶의 질과 비용 격차를 줄여나가는 최적의 대안이다. 소비자를 위한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의성, 저렴한 가격 확보가 주된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설비, 공급, 운영 측면의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김칫국부터 마시는 셈이다. ‘염불보다 잿밥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쓴 소리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권에서만 들리길 바라는 마음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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