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결산-신재생] 국외는 활기, 국내는 침체

[이투뉴스] 올해 재생에너지는 국외로는 중국과 미국의 투자확대, 파리기후회의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국내는 에너지신산업과 전력시장가격(SMP) 및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연중 시장을 꿰뚫는 화두로 작용했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높은 전력예비율과 원전 중심 정책으로 이같은 세계 흐름과 궤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는 중심이 유럽에서 중국·미국으로 넘어갔다. 올해 초 기준으로 중국의 태양광 누적 설치량은 35.8GW로 1분기에만 신규로 7.7GW가 설치됐다. 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석탄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 중국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는 미국은 트리나, 잉리, BYD 등 중국 태양전지 기업에 대해 최고 50%대까지 반덤핑 과세를 확정해 대응했다. 미국은 지난 8월 오바마 행정부가 2030년까지 540억달러(한화 63조원)을 투자해 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이는 ‘클린 파워 플랜’을 발표하는 등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에너지신산업이 재생에너지보급 확대의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졌다. 태양광대여사업, 에너지자립섬,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관련 이슈가 많고, 최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및 충전시스템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우리나라가 폐기물을 포함해 재생에너지비중이 3.58%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대만 등 저가제품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고, 품질·기술면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SMP와 REC의 급격한 하락은 발전사업자에게 우울을, 국내 시장에는 침체를 안겨줬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은 사상 최대인 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평균 REC당 가격도 7만707원으로 작년 상반기 입찰가격 11만2591원보다 4만1884원 가량 낮은 최저가격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발전사업자들은 전력시장가격(SMP)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SMP는 육지 기준으로 올해 1월 kWh당 140.54원이었으나, 5월에 96.31원, 6월에는 84.13원, 7월에는 81.53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저유가와 연동된 LNG가격의 하락이 SMP가격이 떨어진 주된 이유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변동성이 심한 SMP와 REC가격을 근거로  RPS제도 자체가 사업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했다. 현재는 내년 태양광·비태양광 시장통합을 앞두고 재생에너지시장 확대와 REC가격변화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연말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이슈로 다룬 파리기후회의가 전 세계 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에 기대를 심어줬다.

인도와 프랑스는 태양광과 태양열 등 태양에너지 개발을 위해 미국과 중국 등 12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태양광연합을 만들어 1조달러(한화 1161조원)규모의 국제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아랍에미리트도 재생에너지분야에 22조 8000억원을 투자하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기후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연설을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