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형 전력시장 개편 '발등의 불'

[이투뉴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정된 시간내에 기존 전력산업 구조와 시장제도를 저탄소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정부는 최근 분산형 전원 우대 계획을 통해 기존 틀 안에서의 변화 모색을 시사했으나 이미 여러차례 한계를 드러낸 변동비반영(CBP. Cost Based Pool) 도매시장 제도를 손대지 않고선 신기후체제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마냥 이 과업을 미룰 순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전력업계와 시장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전력시장 제도개선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분산자원 활성화 방안은 정책 향배를 가늠하지 못해 안절부절하던 시장참여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단 고무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한 분산전원 전력거래 자유화 추진은 당장 파급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이전과 달라진 규제완화 의지를 엿보였다는 측면에서 파격이란 평가다.

문제는 도매 전력시장 제도의 골간인 현행 CBP틀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소화 되는 저탄소형 전원믹스 구축이 어렵다는 데 있다. 용량요금(CP) 개편으로 LNG·열병합발전의 고정비 보상수준을 제고하고 지역별 가격신호를 확대하는 시책 등은 시장 참여자들의 적정보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접근이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 시장 매커니즘 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산업구조와 시장체제 개편이란 핵심은 미뤄둔 채 급한대로 손대기 쉬운 것만 정리하고 당분간 버티기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파리협약의 법적 구속력 유무를 떠나 이미 우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고 연도별로 감축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전력부문에서 어떻게든 배출량을 줄여야 하지만, 지금의 CBP정산 시스템으론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의 과민한 반응 탓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이 꼽는 현실적 감축수단은 연료전환으로 모아지고 있다.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송전선로 건설 여건 악화로 원전을 크게 늘리기도, 그렇다고 단기간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전원을 확충하는 일도 여의치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석탄발전량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고 그만큼을 저탄소 전원으로 메우는 석탄발전 제약을 말한다.

발전사들의 최대 현안이었던 CP 개편안 역시 뒷말이 무성하다. 정책 방향을 제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예비율과 연동시켜 기준가격을 차등하는 RCF(지역별용량계수) 시행으로 당장 내년부터 CP가격이 되레 kWh당 6.92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발전공기업 한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우 송수전비와 같은 일부 비용 상승을 감안해도 적정보상이 이뤄질지 미지수"라며 "(정부가)발전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