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기후변화정책 돌아서는가
부시 기후변화정책 돌아서는가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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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환경정책에 인색해온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구온난화 대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전환할 움직이라고 한다.


영국 일요신문 <옵서버>가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에 줄곧 반대했던 부시 대통령이 태도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영국 총리실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존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지난해 크리스마스 전부터 부시 대통령과 기후변화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부시 대통령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사실상 예견돼 왔다.
친환경정책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밀어나갈 것이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미 행정부가 올초 지구온난화의 여파로 빙하가 녹으면서 알래스카에 서식하는 북극곰이 멸종 위험에 있다는 이례적인 보고서를 발표한데서도 감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세계 에너지소비 1위국이면서,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세계의 36.1%를 차지하면서도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왔다.


미국 공화당 입장에서 물론 기업에 미치는 주름살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선진 38개국이 이미 교토의정서를 비준했으며 내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수준보다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5.2% 줄이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시 행정부의 입장선회는 뒤늦은 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같은 공화당원이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주를 이끌고 있는 아놀드 슈와제너거 캘리포니아주 지사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온실가스 배출규제법을 제정키로 결단을 내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슈와제너거 지사는 지난해 8월말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중 인구가 가장 많으며 경제 규모 또한 세계에서 8번째,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12위로 알려져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입장선회는 미국내 이같은 분위기와도 무관하다 할수 없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의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서는 빠졌으나 201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 대상국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세계 9위인 우리로서는 강건너 불보듯 할 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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