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복지·평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에너지 정책, 복지·평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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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나눔과평화 - 이영란 <귀농통문> 편집위원

에너지 자원 둘러싼 국가 분쟁 갈수록 더해
국내문제 해결위해 ‘에너지나눔과평화’ 발족


에너지를 둘러싼 나라들 간의 분쟁은 그칠 줄 모른다. 최근 들어 그 빈도수와 폭력의 도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권 다툼 너머에는 꼬이고 꼬인 나라와 나라들 사이의 미묘한 정치적 이유도 있겠지만, 화석연료의 고갈과 그에 따른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 같은 현실적 요인도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가 간의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상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가 났던 체르노빌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듯 역사의 경험론적 인식에서도 보여지듯이, 에너지는 동력으로서의 가치를 볼 때에는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 주기도 하지만, 환경파괴와 국가 간의 갈등을 가져온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확실히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구에서 태워지는 석유, 석탄, 가스의 과다 사용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를 방출하고 이는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구적인 기후변화현상과 같은 기후 재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지난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됐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기후 재난은 인구폭발, 빈곤, 기아, 에너지 문제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위험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 심화에 대한 대안을 찾아 에너지의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복지의 관점에서 국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가 발족됐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는 지난해 8월말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총 356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식을 가졌는데, 실질적인 준비와 기획을 맡았던 김태호 사무처장을 만났다.


“에너지 정책을 이제는 환경차원을 넘어서서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 평화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으로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원자력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100만킬로와트로 하고, 1000만 그린프라이싱운동을 통해 에너지비용에 대한 자율적인 소비자부담운동을 하며, 10만 에너지 저소득층을 지원해 에너지 복지제도를 실현하며, 북한 및 아프리카와 같은 제 3세계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농촌의 생태농업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독립시킬 계획이며, 에너지 관련 세제 및 정책개선운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김태호 사무처장의 다부진 각오다. 요약하면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지구온난화 및 원전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저소득층 및 에너지 부족국가의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실천을 통해서 나눔과 평화의 녹색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


독일의 생태철학자 프란츠 알트(Franz Alt)는 태양에너지로의 전환 없이는 지구에서 인간이란 종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 필자는 ‘생태농업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은 농업문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생태농업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활동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그들은 역시 장기적이며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놓고 있었다.


‘농촌 자립형 태양광발전소 설치’가 그것이라고 한다. 농사를 그대로 지으며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농부들이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재생가능한 에너지’란 말은 ‘계속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renewable)’, 그리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란 의미이며 이러한 의미에는 이미 공익개념이 내포돼 있다. 이 단체의 이러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계획 구상을 2008년도에 전남 무안에 시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첫 번째 대상이다.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시민단체가 먼저 나서고 정부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농민이 주도하는 지자체 중심의 써포트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전남의 무안과 경상도에서 한 지역을 택해서 시도할 겁니다. 농민화합의 장이란 개념도 염두에 두고요. 즉, 사회의 양극화와 지역 배타주의를 극복해 보자는 취지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연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김태호 사무처장은 에너지 복지와 재생에너지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의 연대, 나아가서 지구적, 생태적 차원에서의 화합과 연대를 강조한다.


무안에서는 현재 내년에 재생에너지 300킬로와트의 송출을 목표로 완공이 진척되고 있다고 한다. 아직 홍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 내년 초까지는 이 뜻있는 사업의 취지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다는 것에는 한계점도 있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부수되는 어려움으로 지역 행정실무자들 간의 협동이 필요한 부분이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는 중동의 파렴치한 에너지 전쟁, 에너지를 미끼로 벌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의 압박 외교,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제 3세계의 에너지난, 돈이 없어 전기가 끊기는 바람에 촛불을 켜다 불타죽은 사람들,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문제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진 지역 공동체, 이 모든 것이 에너지가 만들어내고 있는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출범선언문 중의 일부분이다.  이 단체의 가치지향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다.  에너지 문제를 환경문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라는 의미다.


이에 더해서 제 3세계, 특히 북한과 아프리카에까지 발전소를 지으며 부대복지프로그램도 함께 나눌 것이라고 한다. 궁극적으로 국제연대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에너지 문제를 남북평화문제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이다.


환경과 평화를 위한 국가와 국가 간 연대운동의 사발점도 에너지 운동이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 3세계에 도움을 주는 실질적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자본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 것도 이같은 풀뿌리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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