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新기후체제, 제로에너지주택으로 품다

[이투뉴스] 新기후체제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한다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의 후속 체제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이다. 교토의정서가 하향식(TOP-DOWN)이었다면, 신(新) 기후체제는 상향식(BOTTOM-UP)이다. 단순 온실가스감축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감축을 포함한 포괄적 대응방안(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강화 등)까지 모색하는 것이 신(新) 기후체제에서의 주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21차 당사국총회(파리,2015)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통령께서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고 모든 대형 공장들을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건축분야의 실천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된 배경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이전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로에너지주택을 위한 준비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통령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 로드맵을 선언하였고, 2014년 7월, 제로에너지 빌딩 활성화 방안을 재차 발표하였다. 정부는 단순히 로드맵을 선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이전이라는 목표 하에, 2013년 10월에는 단계적 제로에너지주택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연구 관리하는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를 위한 최적화 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www.zedtown.kr)' 연구개발과제를 출범시켰다.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주택 컨소시엄(명지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 연구개발자로 최종 선정되어, 국내 최초 넷제로에너지 임대주택(121세대) 실증단지가 2017년 가을에 노원구 하계동에 완공될 예정이다.

지금껏 국내에서 선보인 제로에너지주택이 기업의 기술력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성격의 모델하우스였다면, 이번 국토교통부 연구개발과제로 진행되는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그와는 반대로 실입주자를 거주토록하는 기존의 임대주택단지와 동일하다. 명지대학교 제로에너지주택연구단을 통해 기획설계부터 단지완공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디테일 개발, 국내·외 인증취득 가능성 검토, 복합에너지시스템 및 BEMS 도입을 위한 통합설계기술, 에너지절약형 자재에 대한 기준수립 및 성능검증, 더 나아가 열교, 고기밀, 고단열을 담보하는 시공기술까지 개발하는 프로젝트이다. 물론 시공하는 과정 중에 제로에너지주택단지를 위한 감리기준을 재 수립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감리가이드라인도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본 연구개발(R&D)과제인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실증단지가 갖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국내·외 기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설계 및 시공기술을 개발하여 단지 내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를 선별 및 공급하여, 세대가 연간 사용하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의 1차 에너지소요량을 넷제로화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로에너지 주택실증단지에서 임대자가 거주하는 동안 실측한 에너지 및 쾌적성 모니터링과 정량적 수치를 통해 제로에너지주택의 현황 및 쾌적정도를  검증하고, 다음 제로에너지주택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현안을 발굴하 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는 제로에너지 주택실증단지 모델의 비용효용효과분석을 통해 최적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건축물의 특정 에너지성능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규모산출 및 국민임대주택에서 절실히 필요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한 지원 가능성 타진까지 진행함으로써 국내 제로에너지 임대주택단지의 보급에 힘쓸 예정이다.

2015년 12월 15일, 서울시청 3층 회의실에서 '건물과 도시, 에너지를 심다' 청책토론회가 서울특별시, 원전실행위원회,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사)새건축사협의회,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사)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한국그린리모델링협의회, (사)한국도시설계학회, (사)한국건축가협회, (사)에너지진단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신기후체제 대응 및 에너지 고효율 도시 실현을 위해 건축 및 도시정책 분야의 관련제도 검토를 통해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였다.

주목할 점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195개 회원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던 2015년 12월 12일(현지 시간)이 3일 지난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에서 열렸던 실행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였다는 점이며, 건축, 도시 그리고 에너지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그 동안 녹색건축과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구심점이었던 현행제도를 재점검하는 토론회였다는 점이다. 이 청책토론회는 2020년부터 실행될 新기후체제로 다가가기위한 대한민국 건축과 도시분야에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노원구 하계동에 지어질 제로에너지주택단지는 기술개발, 경제성분석, 비지니스모델개발, 제로에너지주택의 부가가치 발굴, 그리고 에너지복지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이며 실증연구개발 국가과제이다. 2013년에 기획되었던 국가과제가 우리나라 임대공동주택에 확대 보급되기위해서는 작년 12월 15일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청책토론회가 지속적으로 전국 단위로 개최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회의 주요안건으로는 2011년 이후, 각각의 부처에서 그리고 각자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녹색건축 및 녹색도시관련 법과 조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혹여 중복성은 없는지, 진정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정책의 신뢰성은 있는지, 실생활 체감형 정책인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시장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 세부로드맵은 있는지 등 타인의 입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부서 간의 유리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대화를 하고, 전문가들 간의 영역에 소통의 다리를 놓일 때, 제로에너지주택은 신기후체제를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주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건축과 도시, 에너지 청책토론회 발제 요약(발제자: 이명주)>
○ 전세계 도시면적 2%에서 8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 발생
○ 서울시 건물부문이 전체 에너지 중 56.8%(2013년) 소비, 온실가스 발생량의 68%가 건물서 배출
    - 준공연수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의 66% 차지(43만 6천동)
○ 기존건물은 BRP 융자지원제도를 중심으로 효율화사업 추진
    - 저금리 1.75%로 매년 150억원 융자지원
○ 신축건물은 설계단계에서 강화된 에너지기준 적용으로 효율화 확보
    - 서울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공공건축물 건설기술심의 가이드라인 등
    - BEMS (CT, IT, ET)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적용필요
○ 녹색건물 검증 또는 인증제도 단일화 필요
○ 다양한 건물 신축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 필요
    -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에너지 기준 로드맵 설정
    - 공공과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 및 로드맵 수립 시 주거용과 비주거용 분리, 기존과 신축분리
    - 에너지 관련 제도 범주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 녹색건축물 감리기준 마련 및 공공건축물 건설기술관리 업무지침 개정 필요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을 정량적으로 개선하며, 매뉴얼 개발
○ 도시계획, 지역 차원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 장기적 로드맵에 맞추어 환경성검토 개정하고, 기준 마련
    - 도시계획위원회에 에너지관련 전문가 참여 검토
    - 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시 지역별 에너지 소비 특성 반영
○ 도시재생사업 위해 자원을 포함한 역량의 집중과 협업체계 형성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에너지 반영하여 활성화지역 사업 추진시 적용
    - 기후환경본부의 LED, 태양광, BRP사업 등 도시재생지역 집중 보급
    - 건축 및 도시정책 에너지제도 개선 위해 협력 T/F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