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협력 적극적 동참..원자력 선진국 위상 확립

원자력 분야 세계 제6위 이용국가인 우리나라는 1957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설립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IAEA와의 협력은 초기단계에 일방적인 기술원조가 중심이 됐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가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으로 발전했다.


1998년 IAEA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자력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기술활동에서의 전문가 지원과 IAEA사무총장 자문위원회 18개 증 16개 위원회에 국내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정책 소개와 기술홍보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매년 IAEA 총회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IAEA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직원은 국내 파견직을 포함해 2005년 12월 말 기준으로 3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ㆍ원자력기구(OECDㆍNEA)에 우리나라는 운영위원회와 7개 상임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전문 인력을 파견해 기구와 협력강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역 내 국가들의 원자력 협력에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ㆍ태 원자력협력협정(RCA), 아시아원자력협력포험(FNCA) 지역 다자간 협력에 적극 참여해 원자력 기술 지원 및 원자력 수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 전세계 다자간 원자력 협력의 구심 IAEA
전 세계적인 다자간 원자력 협력의 구심체인 IAEA의 출범은 지난 1953년 12월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증진하고 군사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1956년 10월 UN총회에서 IAEA현장을 승인하고 1957년 7월 미국, 영국 등 18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정식 출범했다.


IAEA는 UN산하의 기구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고 원자력 활용에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찰제도를 통해 회원국들이 핵비확산조약에 따라 핵물질 및 시설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IAEA는 139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IAEA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6명의 사무차장이 있다. 각 사무차장들은 1개의 부를 관장하고 있는데 IAEA 사무국의 정식직원은 2300여명에 이르고 있다.


IAEA이사회는 현재 35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구의 회계, 사업 및 예산에 대한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회원국의 가입 신청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조치 협정 및 IAEA 안전기준서 발간을 승인하며 총회의 승인에 따라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49차 정기총회에서 지역이사국으로 선출돼 2007년9월 총회 전 이사회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005년도 IAEA이사회의 현안은 북한 및 이란 핵문제, 기술협력사업이 주요 현안이었다.


북한 핵문제는 1933년 2월 북한의 특별사찰 거부 이후 매년 논의되고 있는 의제로 북한이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위해 IAEA와 협력할 것과 안전조치협정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IAEA가 안전조치 관련 핵물질의 제고에 관련된 정보를 유지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올해도 이 논제는 IAEA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해 2005년9월 이사회는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이란에 대해 미신고 핵활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있도록 IAEA에 완벽하게 협력할 것과 농축, 재처리 등 신뢰구축 차원에서 민감 핵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란은 자국의 원자력 활동이 핵비확산조약(NPT) 4조에 따라 평화적 이용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IAEA 지난해 예산은 2억8000만달러였다. 이중 회원 분담금은 2억7600만달러며 나머지는 자체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편성됐다. IAEA 정규 예산은 안전조치 부문과 비안전조치 부문으로 구분된다.


비안전조치 예산은 각 회원국이 기본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안전조치 부문의 예산은 각 회원국을 보호국과 비보호국으로 구분하고 보호국들이 안전조치 부문예산의 50%에 기본분담률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며 비보호국들이 나머지 예산을 기본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IAEA 정규예산 실질분담금 할당액은 약 430만달러로 전체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분담금은 IAEA의 비안전조치 부문 예산 및 안전조치 부문 예산의 절반에 자국 기본분담률을 곱해 산정하는데 2005년도 기본분담률은 1.7%로 전체 회원국 중 12번째다.


IAEA 기술협력 프로그램은 국가사업, 지역 내 사업 및 지역간 사업의 형태로 맨 2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2006년 이 프로그램의 5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11월 체결된 한ㆍIAEA간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IAEA가 주관하는 국제기술회의와 개도국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IAEA 지역훈련과정을 국내에 적극 유치하고 있다.


2004년에는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는 국제회의 및 훈련 등 11개 과정을 개최해 총 220여 명의 개도국 전문가 및 훈련생이 참가했다.


◆ OECDㆍNEA,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방안에 역점

원자력발전 운영국가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ㆍ원자력기구(OECDㆍNEA)는 2005년 회원국들의 중지를 모아 원자력 에너지가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OECDㆍNEA는 OECD산하의 준 독립기구로 회원국은 현재 2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5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한 이래 운영위원회와 7개 상임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NEA와 상호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NEA에는 1인의 정규직원과 3인의 파견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NEA의 운영위원회는 정책결정기구로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되며 연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NEA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며 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OECD이사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다.

NEA의 지난해 예산은 약 1300만 유로다. 회원국들의 예산 분담금액은 대개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분할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약 25%와 23% 수준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말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파견해 NEA 사무국 지원 및 NEA와의 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 다자간 지역협력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의 원자력 분야 인력양성과 안전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고 있다.

아ㆍ태 원자력협력협정(RCA)은 아시아 지역국가들 간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72년 체결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원자력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훈련을 위한 IAEA체제하의 지역협력 협정이다.


우리나라는 RCA에 1974년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매년 3월 개최되는 국가 대표자회의와 매년 9월 IAEA 정기총회와 연계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되는 정기총회에 참여해오고 있다.


특히 2002년 RCA지역 내 원자력기술의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촉진하고 17개 아·태지역 회원국 간의 기술협력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아시아원자력협력포험(FNCA)에 1990년 창설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매년 11월 개최되는 장관급회의와 매년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가조정관회의 및 사업 분야별로 연 1회 개최되는 전문가 워크숍ㆍ세미나에 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NCA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분야별로 사업책임자를 지정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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