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신산업, 보험·통신과 겸업 허용

[이투뉴스]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열과 전기 등 융합에너지서비스사업자의 거래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외에 보험·통신 등 타 사업과의 겸업도 허용된다. 특히 기존 전력위주에서 열·가스 등으로 개념을 확대한 집적형 구역에너지사업자를 도입, 일정구역 내 소비자에게 모든 에너지를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29일 연구원 별관에서 에너지 신산업 토론회를 열고, 그간 연구용역을 통해 다듬어온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정부가 11월 발표한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특별법 제정 연구를 지휘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에너지 신산업 육성 특별법 초안’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추진체계 및 기본계획 수립절차 ▶분산자원 거래 등 에너지프로슈머 활성화 근거 ▶에너지신산업 펀드, 기술개발, 공공정보 오픈 등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에너지 신산업 특별법은 우선 에너지 신산업 육성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육성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산업부장관이 수립하고,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또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에너지신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기반조성을 위해 에너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신산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을 권고함과 동시에 인력양성체계 구축, 신산업의 표준화 및 국제화도 촉진할 계획이다. 권고라는 표현을 썼지만 에너지신산업 초기육성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신산업 사업자 지위 및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기술과 자본금 기준 등 등록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한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구역을 정해서 에너지거래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외에 보험·통신 등 타 사업과도 겸업을 허용해 '에너지+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융합 및 창조적 사업자를 발굴한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여기에 열·전기 등 융합에너지서비스 사업자의 거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