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 발전총량 묶어 온실가스 줄인다

[이투뉴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전력부문의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에 연간 발전총량 한도를 부여하고 이를 어길 시 패널티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석탄화력은 국내 설비용량의 약 28%,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전원(電源)으로, 지금까지는 과거 수급계획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량 증가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향후 총량규제가 본격화 되면 추가 증설 제한은 물론 현행 LNG발전처럼 전원내 가격·효율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전력당국은 발전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해 분산형 전원 확대와 동시에 이런 방향의 석탄화력 총량한도 부여 및 전원별 장기경매시장 개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전력부문의 감축목표와 이행수단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원전 확대나 탄소포집저장(CCS)이 수용성이나 기술 측면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석탄발전량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이와 관련 당국은 빠르면 차기 전력수급계획부터 기존의 설비용량(MW) 중심 계획을 발전량(MWh)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성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부합하는 전원믹스를 도출하고, 여기서 제시된 석탄화력 발전량을 기준으로 발전기별 연간 한도 부여를 검토할 계획이다. 발전사는 각 발전기에 할당된 연간 총량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입찰량을 정해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초과 발전량은 패널티 부과 대상이 된다. 

석탄화력 부문의 총량한도를 어느 수준으로 제한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다만 국제사회와 약속한 BAU 대비 37%안(案) 가운데 국내 감축분이 25.7%이고, 국내 감축은 사실상 발전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적잖은 양의 석탄화력 감발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많게는 20기(10GW) 이상의 석탄발전소를 세워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말 기준 국내 석탄화력(국내탄 포함)발전소와 전체 설비용량은 72기, 27GW이다.  

발전사들의 자기제약을 통해 석탄화력의 발전총량을 제한하는 기 제도 시행 후 기존의 전원간 경쟁을 전원내 경쟁으로 전환하는 장기경매시장 도입도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석탄화력은 현재 LNG복합처럼 정해진 전체 할당량(수요) 안에서 가격이 낮거나 효율이 높은 순서대로 입찰에 참여해 발전권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은 발전단가가 LNG보다 낮아 짓기만 하면 100% 가동이 보장되지만 앞으론 같은 석탄화력끼리 효율경쟁을 벌여 우위를 점해야 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CBP시장은 발전원가를 기준으로 전원간 경쟁을 유도하는 체제로, 전원간 가격차가 큰 우리실정에 애초 맞지 않았을 뿐더러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하루 아침에 모든 계획과 제도를 바꿀 순  없으므로 가격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수급안정과 경쟁촉진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향으로 새 시장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