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저유가 시대의 에너지 源간 무한경쟁 열렸다

[이투뉴스 사설] 2015년 저유가 행진은 우리 경제에 불행하게도 부정적 요인이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기조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의 셰일 혁명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는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OPEC의 감산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새로이 이란도 그동안의 석유수출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본격적인 원유수출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작년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국제유가가 20달러 선가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유가는 원유 수입 단가를 줄이는 등 생산 원가를 줄이고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을 내리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작년 한해 우리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저유가는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자제품에 이어 수출품목 기준으로 2위에 올랐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액이 크게 줄었다.

또한 우리의 수출상대국인 러시아와 중동 등 원유 수출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가들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조선업을 비롯한 주력 수출수요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장들의 가동을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구매력이 줄어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막는 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유가 시대가 올해도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그 만큼 암울한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저유가 시대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나 엄청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 중국 등에게는 해외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런 바람을 타고 중국은 고유가 시대나 지금이나 석유 가스 등 해외 자원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일본 역시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자원개발이 수사 당국 등의 도마에 오르면서 사실상 숨통이 막히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

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석유공사의 전 사장이 구속되고 여타 자원개발 공기업에도 검찰의 칼자루에 휘둘리면서 해외 자원개발은 거의 원점으로 돌어선 형국이다. 여기에 해외 자원개발의 불확실성과 위험 등을 감안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성공불융자는 올해 전액 삭감되고 말았다.

에너지자원의 96%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 자원개발에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고 다음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이 본령인데도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말 파리에서 열린 세계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21)는 2100년까지 세계 평균기온을 2도 이하 1.5도까지 줄이기로 한 파리협정을 타결했다. 앞서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기준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파리협정이 195개국의 전체 합의로 마련한 각국의 온실가스감축 공약에 대한 구속력있는 조치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각국이 제출한 방안을 검증하고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이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보완하는 등 응분의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를 처음 실시한 지난해 우리 시장에서는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도출했다. 그렇다고 배출권거래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설계에 문제가 있는데다 운용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시정되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미 세계적으로 성공한 시스템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석유와 가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원간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천연가스와 액화석유가스(LPG)의 경쟁은 지난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 신경을 곤두서게 했다. 앞으로는 단순히 가스간의 경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전기와 가스도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더욱 굳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정부가 원가보다 값싼 전기요금 체계를 빠른 시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에너지 원간의 왜곡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올해 에너지계의 현안은 에너지믹스 재조정이다. 정부는 원자력비중을 29%로 유지할 방침으로 삼척과 영덕 등 새 원전부지를 결정해 놓고 있으나 삼척은 주민 반대로 거의 원전건설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영덕 역시 원전 건설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등 원전의 국민 수용성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실정아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또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