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특집] 외자에 노출된 에너지산업 '빨간불' (1)

국내 에너지산업, 특히 전력산업이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Mergers and Acquisitions, 기업의 매수ㆍ합병)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경쟁도입에 따른 민영화,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규정 철폐 등의 요인에 따라 적대적 M&A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 부문의 M&A 및 적대적 M&A의 허용 여부 및 제도 개선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현동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박사)은 "현재 추진 중인 한미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지분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력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외국자본에 적대적 M&A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력산업이 기간산업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대적 M&A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선 외국자본에 의한 에너지산업의 적대적 M&A 시도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실례로, 2005년 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미국 3위의 석유회사인 유노칼 인수를 시도했다. 당시 미 의회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래를 승인하지 못하게 결의해 인수 시도를 무산시켰다.

또 이탈리아의 에너지기업 에넬은 프랑스 민영 에너지기업인 쉬에즈에 대해 M&A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국영 가스회사인 프랑스가스공사와 쉬에즈의 합병계획을 전격발표해 에널의 인수 시도를 봉쇄했다.

김연구원은 "적대적 M&A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국가도 방송·통신·전기·가스 등과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적대적 M&A에 대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아직까지 국내 전력산업에서 M&A 및 적대적 M&A 시도는 없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산업 구조의 특수성,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 규정 등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M&A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민간발전사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적대적 M&A 위협에 노출된다.

이와 관련 김연구원은 "전체 M&A 시장의 활황장세와 투기자본의 급증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와 궤를 같이하는 민간발전사업자 등 민간 에너지부문은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김연구원은 적대적 M&A 대응마련을 위해 ▲시장 효율성과 사회적 후생 ▲소득분배의 문제 ▲공급 안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 2부, 정부의 대응 현황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