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연구개발비 8조9096억 대상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7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은 32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8조9096억원의 연구개발과제 현황과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내특허 및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논문에 대한 성과검증시스템을 가동해 부정확한 연구성과의 제출과 입력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18개 중앙행정기관이 지난해 추진한 6조4796억원의 205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중 주요 51개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직접 특정평가를 한다.
나머지 154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별 자체평가와 국과위의 상위평가를 한다.
특정평가는 사업기간 10년 이상,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인 장기ㆍ대규모 사업, 중복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별 평가등급 및 점수와 구체적인 사업개선 방안을 평가의견으로 제시한다.
중복방지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사업군에 대해서는 부처 간 역할분담 등 조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체평가는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 부여기준을 강화하고, 온정적으로 자체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위평가를 통해 평가등급 및 점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반면 자체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체평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유식 과기부 기술혁신평가국 사무관은 "이달부터 조사ㆍ분석 및 평가 자료를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아 6월까지 평가 등을 완료하고 평가결과는 2008년도 연구 개발 예산 조정ㆍ배분과 사업구조개선 및 정부업무평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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