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자원협력 강화돼야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는 사이 중국이 북한 광산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경제성 높은 북한의 광산을 속속 사들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가하고 있는 만큼 '경제판 동북공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와 중국언론을 종합하면 최근 중국의 북한 광산 매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의 북한 광산 개발권 매입으로 고질적인 자원난을 해소하고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북한의 최대 구리광산인 양강도 혜산동광의 지분 51%가 중국의 철강관련 민영기업인 허베이성 롼허실업에 넘어갔다. 이에 앞서 롼허실업은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북한측 사업자인 양강도광업연합기업소측과 혜산동광 합자개발을 위한 계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북한측 사업자인 양강도광업연합기업소 측과 혜산동광 합자개발을 위한 계약서에도 서명했다. 롼허실업집단은 합영기간이 15년인 이 프로젝트에 51%의 지분을 확보하고 광산개발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됐다.
이번에 중국기업에 지배권이 넘어간 혜산동광은 중국 국경에서 10㎞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매장량은 42만톤이다. 하루 2000톤의 구리광석을 처리할 수 있으며 광물을 분리하는 선광시설은 연간 1만톤의 정제 구리가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의 출자액이 얼마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정 기간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우대혜택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북한 광산 사재기가 지속되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남북자원협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광업진흥공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자원협력을 지속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광진공이 투자하고 있는 북한의 정촌 흑연광산은 연간 3000톤의 흑연을 생산, 1830톤을 반입할 계획으로 전체 수입물량이 18%에 이르는 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 광물자원이 중국 반출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남한의 30배인 철광석, 10배인 석탄, 3배인 석회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의 자원협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를 대폭 증대하고 있어 '경제판 동북공정'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은 9100억원을 투자한 무산철광 개발부터 최근에는 항공기ㆍ인공위성에 사용되는 몰리브덴 광산 채굴권까지 그 폭을 넓히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아시아 최대 노천 철광인 무산철광이 50년 채굴권을 중국 통화강철그룹 컨소시엄에, 용등탄광 50년 채굴권을 우쾅그룹에, 몰리브덴광산 채굴권을 린바오광산개발공사에 각각 넘기는 등 지난해에만 10여건의 광산개발권을 중국에 매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원자재 및 에너지 부족 문제가 항상 지적됐던 중국인만큼 북한의 지하자원에 더욱 눈독을 들일 것"이라며 "향후 중국의 북한 자원 사재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진공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사재기 등) 북한 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자부나 통일부 등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광물자원 가운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은 모두 200여종으로 특히 마그네사이트와 텅스텐 매장량은 각각 세계 1, 2위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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