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 개최
'제21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가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선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정비방안 ▲국가 해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 소프트웨어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이 집중 논의됐다.
김부총리를 의장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각 안건별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정비
신규로 수립되는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은 이달 시행예정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ㆍ시행기준'을 준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확정된 향후 R&D 예산 조정ㆍ배분시 국가 R&D사업 종합 로드맵과 오는 12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계획과의 연계성 여부를 집중 검토해 반영토록 함으로써 계획 간 연계와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 국가 해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해양조사사업의 결과로 생성된 해양환경정보를 표준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ㆍ공유하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수산과학원, 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산ㆍ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2단계로 국가해양관측망과 연계ㆍ통합해 해양정보의 생성 및 관리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3단계는 각종 해양자료를 일반 수요자의 구미에 맞는 정보로 가공해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에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창출ㆍ보호ㆍ활용을 위한 주요 정책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국가 R&D사업 지식재산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R&D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해 매년 R&D 사업별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연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해 예산 계속지원 여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특허의 사업화과정에 자금을 지원하는 R&D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시 지식재산의 사업화 관련지표 비중을 현재 2~5%에서 3~1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평가전문기관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은행이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강화와 관련 국가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급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그 외 국내ㆍ외 지식재산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오는 4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시행하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해 해외진출 기업의 보호를 위해 다자간ㆍ양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플래그쉽 프로젝트 추진
이 프로젝트 추진은 신제품 개발능력이 부족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대형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42개 개발수요를 제안받아 1차로 인터넷, 로봇, 항공, 자동차의 4개 후보분야로 압축 후, 분야별 기획위원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고 최종 평가를 통해 인터넷, 항공의 2개 과제를 선정했다.
항공분야 과제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차세대 수출자립형 항공기에 탑재할 핵심 컴퓨터시스템(주컴퓨터, 무장관리컴퓨터)을 위한 토탈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인터넷 분야 과제로는 대용량 동영상 서비스를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대규모 인터넷 서버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인터넷 포탈의 1GB(기가바이트)당 서비스 비용을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2000원대로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3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