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 열병합발전 지원금액 두 배 늘린 CHP법 승인
국내선 구호로만 분산전원 확대…신설억제와 용량규제도

[이투뉴스]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 세계 각국은 에너지이용효율 제고는 물론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라는 판단아래 열병합발전(CHP)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분산전원 확대가 구호에만 그치는 등 여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연말 독일 의회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액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CHP법(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Law)을 승인했다. 개정 법안은 올해 초 발효될 예정이며,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지원액은 기존 7억5000만 유로에서 15억 유로(한화 약 1조9620억원)로 늘어나게 됐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25%를 CHP를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열병합발전 보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20%로 목표치를 낮추는 대신 지원금액을 대폭 늘렸다. 또 가급적 석탄(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보다 가스열병합에 지원키로 했다.

비슷한 시기 EU 역시 에너지전략 연례보고서(EHP, 2015.1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EU 열전략(Heat Strategy)에 따르면 EU는 냉난방 부문의 스마트한 전환을 위해 수요관리와 저탄소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냉난방용 에너지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고효율 CHP 및 지역냉난방을 열원으로 생산된 열에너지 비중이 각국 정부에 의해서 더욱 높여져야 한다는 의견도 명시했다. 유럽 각국에 CHP 및 지역난방 보급목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지원을 늘릴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유럽만 CHP 확대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다. 미국은 2005년 이후 에너지정책법(EPA), 에너지독립 및 안전법(EISA) 등을 통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2020년까지 비용효과적인 CHP 40GW를 신규설치(EO 13624)하는 내용의 명령에 서명했다.

선진국 뿐 아니라 에너지공급체계 개편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도 나섰다. 2000년 30GW이던 열병합설비가 2010년에는 167GW로 전체 발전설비 중 23%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빠르게 키우고 있다. 베이징 등 일부 성에선 석탄의 3배에 달하는 보조금 지급 등 지원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50GW 규모의 가스열병합을 더 짓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 역시 표면적으로는 열병합발전을 기반으로 한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는 우선 제4차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18년까지 지역난방 보급률을 16.9%로 끌어올리겠다고 공표했다. 또 2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분산전원 확대의 핵심수단으로서 집단에너지 역할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분산전원 확대는 '거대담론'에만 머물고 있을 뿐 이를 늘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지원방안은 여전히 모호하다. 최근 들어서야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가격시그널(TLF 및 RCF, 송전이용요금, 열제약운전 시 추가보상 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원칙론 수준으로, 실제 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력예비율이 20% 가까이 치솟으면서 LNG발전소 가동률이 형편없이 낮아지자,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아예 열병합발전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여기에 열병합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용량상한(150MW이하 예시)을 설정하겠다는 규제방침도 내비쳐 과연 ‘분산전원 확대정책’이 정부의 진심인지 헛갈릴 정도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에너지정책학과)는 이와 관련 “산업부가 2차 에기본이나 7차 전원계획에서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을 늘리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열병합발전 용량규제 방침 역시 사실상 CHP 짓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가스복합이 다 죽는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에서 전력당국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용량규제 등의 발상은 정말 답답하다"며 "노후 가스복합을 최대한 퇴출시키는 한편 이를 열병합발전으로 대체하는 등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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