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부예산 동결…추가 재원 확보 '절실'

매년 30% 이상 증가했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 지원금이 올해 4.4% 증가하는 수준에서 동결돼 민간투자까지 동반 위축될까 우려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비는 최근 7년간 연평균 3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변해왔다. 이에 민간투자 역시 매년 30~60%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왔다. 이 같은 R&D투자 확대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 창출은 물론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근간을 이루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R&D예산을 전년대비 4.4% 늘어난 1209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매년 30% 정도 늘려가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온 것에 비하면 실제로 '예산 삭감'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산 동결의 이유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에서 비롯됐다.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특기금 등 한정된 재원을 놓고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추가 예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민간부문 투자도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민간부문 투자는 사업주체에 따라 50~100%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모 기업 대표는 "올해부터는 태양광발전 기준지원단가도 이전 70%에서 60%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함께 R&D예산마저 충분히 지원되지 못한다면 민간기업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훨씬 커지는 게 사실"이라며 "일본의 경우 15년 이상 정부가 꾸준히 지원해 준 만큼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도 꾸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진기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개발실 팀장은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과 함께 매년 R&D예산을 늘려 온 것이 민간부문 투자 촉진은 물론 시장을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연구개발 확대와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가 절실한 게 사실"이라며 "다만 민간부문 투자가 2~4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차사업도 다수 있는 만큼 급격한 민간투자 위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의 R&D예산 동결이 민간부문 투자에 있어 단기적인 숨고르기에 그칠지 아니면 급격한 위축으로 이어질지는 연구개발 사업이 시작되는 3월이면 더욱 확실해질 전망이다.

2종합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