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정보공개 절실한 태양광 입찰

이들 세 단체는 작년 하반기 태양광 입찰(판매사업자) 결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당 평균가격이 7만3275원으로 상반기 입찰 결과인 7만707원 대비 소폭 올랐으나, 지난 수년간 급락한 전력시장가격(SMP) 및 REC가격에 따른 여파를 해소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상당수 사업자 및 협동조합이 추가 투자 취소나 투자비 회수의 어려움으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모듈을 깨는 시위를 벌였다는 설명이다. 

최근 이 같은 수익부족과 더불어 발전사업자를 괴롭히는 문제는 제대로 시장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가격 등 세부정보 부족이다. 특히 태양광 입찰가격은 계약시장 및 현물시장 거래 때나 REC를 사들이는 RPS공급의무사가 전기요금에서 비용정산 때 필요한 기준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태양광시장에서 중요한 대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입찰 결과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세간에 공개된 평균 선정가격뿐이다. 이 평균가격은 작년 3월 13일을 기준으로 각각 가중치가 달리 적용되는 설비에 따라 나눠진 A, B군과 또 100kW를 기준으로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된 군 등 4개 구간 가격을 뭉뚱그려 평균을 낸 값이다. 공개된 평균가격만으로 자신이 참여한 구간의 시장상황을 세세히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제대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4개 구간별 최고·최저가 및 평균가를 비롯한 가격정보와 접수건수, 접수용량, 설비용량, 선정용량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최근 태양광·비태양광 REC시장이 통합되자 사업자 사이에서는 변화된 시장의 입찰 전체 최고가나 최저가를 알기 위한 ‘정보 캐내기’가 치열하다.

이러다보니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사업자   A씨는 하반기 입찰에서 kWh당 86원에 선정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으나, 유관기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자 B씨는 kWh당 70원대에 선정됐으나, 또 다른 사업자 C씨는 kWh당 60원대에 입찰하고도 선정되지 못했다는 등 온갖 설(說)이 전해지고 있다. 확실한 구간별 가격 등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뒷말이 더해지며 엉뚱한 정보가 양산되는 셈이다.

특히 입찰가격에 영향을 받는 계약시장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사업자는 계약시장에서 임의로 적당히 상대방을 정해놓는 수의계약이 있다고 볼 때, 통상 입찰가격보다 낮은 계약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암암리에 합의해 평균 입찰가격을 근거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여러 이유로 작년에 시민조합 등에서 판매사업자 정보공개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에 따라 공개치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보공개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파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최고가 설정에 따라 REC시장에서 가격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개별사업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스럽다. 하나의 단일 기준가격을 형성할 수 없다보니 다양한 가격정보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또 사업자 입장과는 반대로 계약시장에서 최저가가 공개될 경우 공급의무사가 비용정산의 유리함을 이유로 모든 발전사업자에게 최저 수준의 보수적인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입찰 평균가격을 제외한 각 구간별 최고가나 최저가 등 정보는 정부와 기관만이 보유하고, 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사는 알 수 없도록 해놓고 있다.

하지만 입찰 결과가 나온 후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개별 발전사업자의 세세한 가격이나 물량정보는 발전공기업 등 십 수개의 공급의무사에게 넘어간다.  특히 용량이 큰 공급의무사가 다수 발전사업자 정보를 갖고 있고,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교류를 차단할 수 없는 만큼 최고가나 최저가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급의무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반면 발전사업자는 입찰을 대행하는 시공사나 컨설팅사에 정보를 의지하고 있을 뿐이다. 발전량이나 대출여건 등 천차만별로 상황이 다른 발전사업자는 가격이 급변하는 태양광 입찰이나 공급의무사와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있는 계약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논리적인 판단근거가 부족하다. 결국 판단의 근거는 오로지 자신의 재무상황뿐이다.  시장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습득하기 어려운 셈이다.
 
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부는 태양광 발전소가 1만6000개를 웃도는 등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둔 듯한 분위기이나 정작 사업자는 수익성 저하로 모듈을 훼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하반기 입찰에서 경쟁률이 상반기 대비 11대1에서 6대1로 낮아진 이유는 정부의 향후 입찰물량 확대노력이나 약속도 있지만 SMP와 REC변동에 따른 상황판단이 어려워 700~800MW가량이 입찰을 포기했기 때문도 이기도 하다"며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눈을 감고 불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다를바 없다”고 한숨을 지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