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호의 기회 놓치는 해외자원개발

[이투뉴스 사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해외 자원개발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잠자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해외 자원개발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외 자원개발은 아예 싹마저 도려내진 형국이다. 배짱인지 아니면 만용의 극치인지 종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연초부터 이례적으로 중동순방에 나섰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우디를 방문하는 등 발걸음을 재고 있다. 그 목적이 자원개발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한·중·일 해외 자원개발 비교’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일본과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4년 일본과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액은 각각 935억달러와 712억달러로 우리나라 68억달러와 비교하면 각각 14배와 11배에 달한다.

이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일본의 경우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이 24.7%인 반면 우리는 14.4%에 불과하다. 구리·유연탄·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 개발률 역시 우리나라는 32%지만 일본은 60%를 웃돈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 미쓰이상사는 경영계획을 통해 저유가 장기화로 석유시장에 양질의 매물이 다소 출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평가된 해외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미쓰이 상사는 작년 상반기 저유가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37% 감소한 12억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저유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도 작년 아부다비와 주요 원전 광권 연장을 위해 금융과 석유회사를 망라해 전방위 협상을 벌였으며 11월에는 고위관료들이 대규모 사절단을 꾸며 아부다비를 방문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자원 탐사사업 성공 때는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하고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성공불융자제도로 1천억원 이상을 지원했지만 금년에는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벌어지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자원개발은 성격상 민간기업이 과감하게 나설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향도로 나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기는 했지만 검찰에 구속되고 광물공사의 전 사장이 수사를 받는 등 한없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누누이 지적하고 있지만 과거 해외 자원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을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급률이 불과 4%에 지나지 않은 우리로서는 해외 자원개발을 이런 상태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