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협상 이미 끝났나(?)

주한미군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협상은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14일 정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기지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치유협상은 미국의 일장적 주장을 수용한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정부의 협상결과 발표 한달 전인 6월15일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부차관이 한국 국방부에 보낸 서한이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우의원은 "서한은 '지하수로 유출된 부유상 유류를 제거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6개월간 운영하기로 용역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유류제거 완료여부와 무관하게 6개월 이후에는 한국정부에 치유책임을 넘기려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한에는 반환조치할 19개 외 나머지 10개 시설도 치유가 끝나는대로 반환일자를 알려주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협상도 안끝났는데 바노한일자를 알려주겠다는 것은 정부 입장과 달리 모든 기지의 협상이 끝났다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우의원은 "미측은 이 서한을 근거로 반환이 완료됐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도 최종협상이 남았다고 한다"며 "정부는 협상이 끝난 것인지 밝혀야 하고 이를 위해 최종협상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6월 15일자 롤리스 서한은 오염조사가 완료된 24개기지에 대해 미측의 치유기준, 범위 등을 설명한 미측의 제안"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