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교토의정서의 허점을 이용해 '큰 돈'을 벌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8일 보도했다.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가입국들이 자국에 할당된 감축분을 채우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에 나서면서 중국이 최대 수혜국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지적이다. 중국은 아직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교토의정서는 35개 가입국에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감축하지 않을 경우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가입국의 기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해진다.
이런 탓에 대부분이 선진국인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통한 배출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 지난해 말 세계은행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HFC 가스를 이용해 냉각제를 생산하는 중국의 화학회사 두 곳에 거액을 지원해 문제의 가스를 대폭 줄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매입한 바 있으며 이를 교토의정서 가입국에 다시 팔아 온실가스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배출권 거래로 화학회사들의 경우 자사가 대기로 배출할 HFC 가스를 줄임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양만큼 '탄소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가격이 국제 탄소시장에서 t당 5∼15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 200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본격화하면서 탄소 크레디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배출권 거래로 중국은 자국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시설 설치는 물론 그와 연계해 세금 징수액도 늘어나는 '꿩 먹고 알 먹는' 이중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게 <FT>의 설명이다.
온실가스 저감 관련 사업에 전문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후변화자본(Climate Change Capital)'의 마크 우달 회장은 중국 HFC 저감 프로젝트에 따른 탄소 크레디트가 7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명 '집진기'로 불리는 HFC 저감장비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다. 공장 한 곳당 1000만∼3000만달러(93억7000만∼281억3000만원 상당)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며 그 같은 장치를 통해 연간 수백만 달러 상당의 탄소 크레디트를 얻을 수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HFC 감축을 매개로 한 탄소 크레디트 거래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캄코 인터내셔널의 트리스탄 피스처 회장은 온실가스 배출업체들이 탄소 크레디트 거래 시장을 통해 이득을 얻도록 하기보다는 아예 해당업체에 저감장비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지구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HFC는 극소량에 불과한데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의 60%가 HFC 저감 프로젝트에서 오는 탓에 고른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 체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미첼 페이어스타인은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각 온실가스별로 적정한 비율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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