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치유 약속 불이행…환경오염 처리 재협상엔 ‘수동적’
한전, 야적장에 적치 유출 우려
주한미군기지 폐변압기 가운데 상당수가 폴리염화비베닐(PCB)에 오염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2006년 말 반환 대상인 10개 주한미군 기지에서 처리되지 않고 남은 폐변압기 391개 가운데 표본으로 17개를 골라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실태를 분석한 결과, 폐변압기 4개의 절연유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 2㎎/ℓ를 넘는 폴리염화비페닐이 검출됐다'는 보고를 환경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하남의 캠프 콜번에서는 폐기물 기준치의 44배가 넘는 88.16㎎/ℓ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폐변압기의 설치연도 등을 고려할 때 남아 있는 폐변압기 391개 가운데 60여개 가량이 지정폐기물 기준 이상의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돼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우의원은 "기지 반환에 앞서 미국은 폴리염화비페닐 제거를 한국 정부에 약속한 바 있다"며 "주한미군이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의 캠프 자이언트 등 반환대상 10개 주한미군 기지에 있는 폐변압기 444개 가운데 53개만 폴리염화비페닐 함유 품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391개는 별도 처리 없이 남겨두고 기지를 떠난 것은 명백한 오염치유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의원은 "미국에 조속한 추가 오염치유는 물론 반환기지 환경오염 처리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규 주한미군 공보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이후 따로 견해를 밝히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미행정협정(소파) 환경분과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 국방부에도 미국의 추가 오염치유 조처가 없으면 공식 반환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폴리염화비페닐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60여개의 폐변압기가 어느 기지에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료가 없어,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나머지 폐변압기 374개를 모두 조사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국내엔 폴리염화비페닐 폐기물을 처리할 기술이 없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에 보내 처리하고 있다.
18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06년 7월 말 기준 3만8339대의 폐변압기가 발생했으며 폐변압기는 전량 매각처리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관리본부 한 관계자는 "2005년 6월16일 이후엔 폴리염화비페닐 무검출분만 매각하고 나머지는 보관 중"이며 "폐변압기는 전량 매각처리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재활용 실적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한국전력의 폐변압기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폐변압기에 포함된 폴리염화비페닐은 폐기물관리법에 산업폐기물 중 유독성이 강한 지정폐기물로 규정되고 있고 유출방지를 위해 보관할 때도 시멘트나 아스팔트 바닥에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에 보관토록 해야 하나 한국전력은 벽이나 지붕이 설치된 건축물 내가 아닌 야적장에 적치하고 있어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폴리염화비닐은 인위적으로 생성되는 것인 만큼 폐변압기 자체엔 폴리염화비페닐이 없다"며 "폐변압기 중 80%는 폴리염화비페닐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머지 20% 중에서도 폴리염화비페닐은 10PPM도 안 된다"도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환경부에서 폐변압기에서 폴리염화비페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3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