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뢰할 수 없다" 정보공개 요구, 정부 "원칙적 공개불가"
환경단체가 고리 1호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사실상 계속운전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원칙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 원전 1호기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계획을 반대한다"면서 "그동안 원자력 발전 건설과 관련 정부와 이해를 같이 해온 IAEA의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과기부 등 정부 측은 시민단체의 보고서 공개요구가 공정한 심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IAEA 차원의 검토가 마치 계속운전에 대한 승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며 "과기부는 관련 법률에 의해 1호기가 계속운전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있고 IAEA의 사전 검증은 최종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구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심사 정보에 관한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사 및 규제정보'에 해당하고 한수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여론을 수렴하는 동시에 일단 양측의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계속운전에 대한 심사는 과기부 소관이기 때문에 산자부는 지역주민 등 관련 여론을 지켜본 뒤 결과에 따를 방침이다"며 "승인이 날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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