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확보 방안 마련못해 현재는 '유보'

산업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칭 '광물자원개발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최근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왔지만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는 계획 자체를 유보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영세한 국내 광산업체의 해외진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가 전문 자원개발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자금ㆍ정보ㆍ기술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광물자원개발 공제조합의 설립을 검토해 왔다.

 

산자부의 계획대로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해외자원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조합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개발에 대한 각종 정보나 기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크게 늘면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융자지원 외에 별도의 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광업법에 공제조합에 대한 출연근거를 만들어 출자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도 업계를 중심으로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돼왔다"면서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 포기해야 했던 업체들에게 조합설립은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마땅한 재원마련 방안을 찾지 못해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계획 자체를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태 광물자원팀 팀장은 "조합 설립을 검토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이 우선 투자에 나서야 하는데 여건상 힘들기 때문에 현재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인 타당성도 맞지 않고 예산확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설립 자체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공제조합이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장기 과제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해 계획 자체가 완전 철회된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개발에 대한 융자지원 제도 외에 별도의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검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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