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EU 재생에너지 자립

[이투뉴스] 그간 글로벌 투자를 선도하던 유럽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지난 10여년간 풍력과 태양광 전원개발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지원됐다. 그 결과 2004년 14% 였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2013년 25%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태양광과 풍력은 기존 발전원과 비교해 비용 경쟁적인 수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잇따른 유럽발 보조금 삭감 소식은 재생에너지산업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고 액세스 파이낸셜의 알렉스 샤바롯은 말했다.

2015년 첫 11개월간 영국을 제외한 유럽 지역에서 승인된 대규모 태양광에너지 사업(2MW)은 단 하나였다. 2010년 240MW를 추가한 14개 신규 사업과 비교해 큰 하락을 보여준다고 <어니스트&영>은 밝혔다.

2010년 유럽 국가들은 6000MW에 가까운 신규 육지용 풍력사업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해 11개월간 1020MW로 하락했다. 해상용 풍력 사업은 소폭 감소했다.

영국에서도 정부가 지난해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삭감하면서 육지용 풍력과 태양광 사업 승인 갯수는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졌다. 영국 정부는 올해 시작하는 육지용 풍력발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만료시켰다. 반면 석유 생산에 대한 감세 혜택 수준을 끌어올려 논란이 있었다.

유럽에서 2011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는 1207억달러였다고 REN21은 말했다. 이는 2014년 575억달러로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고 있다.

몇년 전 승인된 해상용 풍력 사업들은 2015년 운영을 시작해 신규 발전 용량을 1년 전보다 두배로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유럽 풍력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해상용 풍력발전은 영국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서 보조금 삭감 대상이 아니며 향후 몇 년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덴마크의 동 에너지는 영국 북동부에 100만 가구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세계 최대 해상용 풍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어니스트&영>은 미국과 중국, 인도가 대부분의 유럽 지역보다 청정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 더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가 단기간 내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유럽 국가들의 보조금 삭감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그들의 장기 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정부를 고소하는 등 중재 케이스가 수십건에 이른다.

스페인 정부도 같은 이유로 고소를 당했으나 보조금 삭감이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지난 1월에 받았다.

스페인 산업부의 알베르토 나달 장관은 “2007년 시행되기 시작한 보조금은 정부가 보조금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용량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재정적 불안정이 에너지 부분에 투자를 멈추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에너지부 대변인은 “보조금 삭감은 소비자들이 납부할 전기료를 유지시키기 위해 필수적이었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비용이 계혹 하락하면서 정부 지원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달 장관은 스페인은 2020년 배출 저감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파리 협약에 따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U 국가들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영국 대변인도 영국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원 발전 비율을 30%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