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운연, 8개업체ㆍ92건 접수…"관련법 없어 문제"
최근 불량 태양열기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량기기를 판매한 업체들이 확인됐다.
이달 초 불량 태양열기기 피해사례 접수에 들어간 환경운동연합에 22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9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1월 초 이후 추가로 접수된 사례이며 전체 피해사례는 약 150건을 넘어섰다.
가해업체는 모두 8개 업체로 'ㄷ태양열'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ㅇ회사(15건), ㅅ코리아(7건), ㅇ코리아(2건), ㄱ태양열(2건), g솔라(1건), ㄱ회사(1건), ㄷ에너지(1건), 미확인(2건)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13건), 전라도(8건), 경상도(8건), 강원도(4건), 인천(2건), 서울(1건) 순으로 나타나 지역적인 편차를 크게 나타냈다.
시기별로는 지난 2005년이 모두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가 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2001년이 2건, 나머지(9건)는 2000년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염광희 환운연 에너지기후팀 간사는 "이달 들어 접수된 90여건은 경기북부와 아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접수된 피해사례"라면서 "전국적인 피해사례가 파악된다면 모두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까지 접수를 계속할 예정이며 신고된 업체들은 경찰에 고발할지를 놓고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불량기기를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현행법이나 제재조치가 미흡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불량 태양열기기는 태양열 시장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우량업체까지 피해를 동반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더불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열주택 보급사업'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따라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한 사전홍보와 가해업체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공단 홈페이지는 물론 각 지사별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급사업의 신뢰성과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형진 에관공 신재생에너지보급실장은 "불량 태양열기기 피해사례의 주범은 대부분 중국 저가상품"이라며, "더 이상 불량업체에 속지 말고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검증된 태양열 전문기업에 시공을 맡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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