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대다수가 찬성표

26일 열린 공청회에서 시의회·학계·시민 모두 필요성에 공감
행자부 협의·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만 남아, 연내 출범 확실시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투뉴스]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막바지 수순을 밟고 있다. 시가 공사설립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다 최종관문 성격인 주민공청회에서도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제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변이 없는 한 에너지공사가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26일 서소문청사에서 시민과 학계·관계기관 전문가, 시의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공사설립 추진계획 및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우선 류경기 행정1부시장은 자료집을 통해 배포한 인사말에서 “시가 펼치는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행조직이 서울에너지공사”라며 “공사가 설립되면 집단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미활용 에너지 공급이 확대되고,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도 화답했다. 그는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경제성과 공공성, 수익성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공사가 설립된다는 안도감을 갖게 됐다”며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격려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현금 120억, 현물 3388억원 출자 가능
권민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안)’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함께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서울형 에너지정책의 실행성 확보와 함께 에너지 정책의 기획·집행 기능 동시수행에 따른 행정력 한계가 도달한 만큼 전문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위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에너지사업 역시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매각보다는 공사 형태의 사업관리가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집단에너지를 구심점으로 연료전지, 하수열, 자원회수 소각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통합관리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공사의 장점으로 지목했다.

설립 타당성용역 결과도 공개했다. 먼저 집단에너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설립형태는 지방공사 형태가 가장 적합하다고 분석됐다. 다른 대안인 지방공단은 사업유형이 위탁·대행으로 한정되고, 수익도 없으므로 민간 자본참여가 불가능 해지는 등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재무성(사업기간 2021∼2050년)도 B/C(투자대비편익비율)는 시나리오 1(중간 연료가격) 기준 1.05로 나왔다. 이어 IRR(내부수익률) 7.88%, NPV(순현재가치) 959억원으로 조사되는 등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됐다.

다만 마곡열병합발전 신설 여부의 경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력예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가동률 20% 미만으로 예상되는 만큼 150MW 이하로 조정해 사업비 절감 및 가동률 제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자규모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적 안정성과 시 재정효율성을 고려해 운영자본금(현금)으로 6개월 인건비 및 경비에 해당하는 120억원을, 사업자본금으로는 목동·노원 사업자 유형자산인 3388억원의 현물출자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기능부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집단에너지, 태양광·연료전지, 하수열, LED 등)과 위탁사업(공공태양광 관리, 에너지복지기금 관리,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공익/신재생(REC 판매지원, 배출권거래제 등) 사업을 업무범위로 꼽았다. 조직은 보급사업3본부(기획경영, 집단에너지, 신사업) 및 6개처와 2개 지사(서부, 동부), 환경사업단, 에너지연구소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3∼4월 행정자치부 협의 및 공사설립심의를 거쳐 5월까지 조례 제정 및 정관 작성 등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6월 공사설립을 위한 임원 선발 및 임명을 추진 2016년 중 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토론·참석자 찬성 일색…도시가스만 우려 표시
서울시의 공사설립안 발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 및 참석자 질의·응답에서는 대다수가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부에서 향후 역할과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공사설립 자체에 대해선 거의 이견이 없었다. 공사화에 대한 우려발언은 도시가스업계가 유일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천만 시민을 가진 서울시가 에너지 전담조직이 없어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공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투자비용 때문에 민간업자에게 넘기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에너지공사 설립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그는 “공사가 독자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서울시 주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는 구심점이 되고, 에너지복지 확대 등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박사는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은 에너지체계의 지방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앙집중형보다 지역기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이 일자리창출, 온실가스 감축, 환경성 측면서 지역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공사가 지향해야할 가치로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꼽았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 에너지나눔 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선 에너지공사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박 처장은 “재무성만을 강조하면 집단에너지사업단이 공사로 간판만 바꿔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민 출자를 비롯해 시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다양한 사업을 행정조직이 맡기에는 무리며 에너지공사가 설립되면 기후변화 대응과 갈등조정 등에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면서도 “수익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에너지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폐기물과 하수열, 바이오가스 등과 접목한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에서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원구 아파트연합회장과 목동 13단지 입주자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공사화로 인해 수익성만 추구해 열요금이 인상되면 주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직원을 위한 공사가 아닌, 주민을 위한 공사가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2030년까지 지역난방을 공동주택의 50%까지 확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지역적 편중과 함께 서민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우려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