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뜨거운 지구
너무나 뜨거운 지구
  • 이동일
  • 승인 2007.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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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구가 더워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뒤에 지구에 대재앙이 올 것이라고 한다. 이 책은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인 지구온난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온난화의 문제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남북문제를 심도 다루면서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이었던 선진국들, 그리고 방어적 입장만을 취했던 개발도상국들이 협력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 : 조이타 굽타 (Joyeeta Gupta)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델리 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구자라트 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하버드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 암스테르담의 브리예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녀는 인도 아흐메다바드의 소비자 교육 연구센터, 미국 워싱턴의 랠프 네이더 법률연구센터, 네덜란드의 소비자연맹 국제기구 등 NGO에서 일했다. 1991년 이후로는 주로 네덜란드의 주택, 공간계획, 환경부에서, 그리고 1993년 이후로는 암스테르담 브리예 대학의 환경연구소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 지금은 기후 변화 법률 및 정책 담당 교수로서 ‘기후 변화에 대한 법과 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델프트에 있는 유네스코-IHE 연구소에서 ‘물과 환경에 관한 정책’을 강의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관한 많은 글을 발표했다.

 
역자 : 황의방 
서울대 문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 기자와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어판 주필을 지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는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 『태양이 머무는 곳, 아치스』, 『새로운 전쟁』, 『환상을 만드는 언론』, 『패권인가 생존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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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하는 말
한국어판 머리말
감사의 말
표와 박스, 그림 목록
약어

1. 기상재해가 빈발하고 있다
2. 기후의 불안정과 지구온난화: 증거
3. 기후 변화 협상:
낙관주의에서 실용주의까지
4. 교토 체제와 이를 둘러싼 논란
5. 협상의 주역들과 그들의 관심사:
국내의 반대와 국제적 의무의 충돌
6. 동맹 게임
7. 비국가행위자들과 동맹
8. 정당한 절차와 법의 지배: 투명성의 감소
9. 체면치레와 신뢰 회복

편집자의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속으로  
남측은 부채, 가난 퇴치, 무역 및 재정 협상 등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협상에 제대로 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남측은 기후 변화 문제를 이 모든 문제들을 토로하는 메커니즘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시각은 문제에 대한 근시안적 접근법이다. 기후 변화 문제는 단순하지 않으며, 그리고 불행하게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행스럽게도 여러 다른 문제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p.289 


출판사 리뷰  
지구온난화, 지구에 대재앙을 불러오는가?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권의 주민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북극의 빙하지대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킬리만자로 산은 1912년 이후로 정상부의 얼음이 75%나 녹았으며, 베네수엘라에 있던 빙하 6개 가운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2개뿐이다. 미국 뉴올리언스를 폐허로 만든 카트리나를 비롯해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의 빈도와 강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잦고 강해지고 있다. 알파벳순으로 이름을 붙이는 대서양의 열대성 폭풍은 ‘윌마’를 끝으로 올해 벌써 그 이름이 동이 나 그리스 알파벳인 알파와 베타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이처럼 기상이변과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지 못하는 단편적인 사건으로 끝나 버리곤 한다. 이 모든 일들의 원인으로 ‘지구온난화’를 뽑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이대로 두다가는 머지 않아 지구에 대재앙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___ 책의 의의 및 내용

한반도는 세계 어느 곳 못지 않게 더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0.6도 상승했지만 한반도는 1.5도나 상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생존 환경과 생태계를 뒤흔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에 살고 있다. 이를 둘러싼 국가들 사이의 긴장 또한 높아져서 불만도 뜨거워지고 있다.
『너무나 뜨거운 지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기후 변화의 주된 원인인 지구온난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지구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만큼 뜨거워지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21세기에 인류가 맞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인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면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북측의 국가들의 독자들을 겨냥했던 책들과는 달리 일반 독자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독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즉 남측 국가들의 시각에서 지구온난화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벌이는 각종 협상들의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저자는 과학적인 자료와 증거를 근거로 지구온난화와 남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뜨거워지는 지구’와 지구온난화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3장에서는 1990년대에 전개된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4장에서는 유연성 체제를 비롯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둘러싼 논란을 파헤쳐 본다. 5장에서는 협상을 주도하는 주요 나라들의 입장 변화를 알아보고, 6장과 7장에서는 협상을 위해 만들어진 각 나라들 간의 동맹과 비국가행위자들(non-state actors)에 대해 살펴본다. 8장에서는 협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마지막 9장에서는 지구온난화와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두 가지 의미의 ‘뜨거워지는 지구’


___ 책의 의의 및 내용
20세기에 지구의 기온은 0.6도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00년 동안에 일어난 기온 상승 중 가장 큰 것이다. 적설량은 1960년대 이후 10% 감소했고, 평균 해수면도 20세기에 0.1~0.2미터 상승했다. 1750년 이후로 대기중 이산화탄소 집적도는 31%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2,000만 년 동안 없었던 일이라고 한다. 이산화탄소, 메탄, 산화질소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들이 계속 축적되어 이렇듯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다면 지구의 기온은 2100년까지 1.4~5.8도 상승하고, 대양의 열염분순환(해수의 온도차와 염분차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 순환)이 더뎌지거나 심지어 정지될 수도 있고, 남극 서부 빙판의 붕괴 같은 단절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후 변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지구공동체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들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방출되었다. 하지만 기후 변화의 악영향은 전세계에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가 어느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남북 간의 기후 변화 협상에서는 남북의 분열이 심화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협상 초기에는 선진국이 앞장서서 개발도상국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도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곧 온실가스를 줄인다는 것이 쉽지 않고, 자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선진국들은 앞장서서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개발도상국에게 먼저 그 실천을 보여달라는 ‘조건을 단 약속’으로 입장을 바꾼다. 미국의 ‘버드-하겔 결의안’은 이러한 모습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후 변화 협상에서 드러난 문제점 중 하나는 남측 국가들이 의제 선정과 결정, 구체적인 합의 내용 조정 등에서 선진국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내의 정치적?경제적?법률적 체계의 구조적 불안정성, 정보와 인원의 부족, 국내 여론과 이데올로기적 합의의 미성숙 등은 남측 국가들이 협상에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는 지구에서 아주 작은 나라들도 논의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는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들은 비슷한 관심을 갖는 국가들끼리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최근에서 기존의 관념과 틀에서 벗어난 ‘이상한 동맹’들도 생겨나 남북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렇게 형성된 동맹들과 그 동맹들이 협상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본다. 또한 기후 변화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와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비정부기구를 포함해서 점점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비국가행위자들(non-state actors)을 분석한다. 이들은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하지만 반대로 협상을 반대하기도 한다.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논란
많은 논란과 논의 끝에 1997년 12월 3차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의정서는 2012년까지 6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1990년도 배출 수준을 기준으로 5.2% 줄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남북 간의 의견은 서로 달랐다. 많은 선진국들은 어떤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기를 바랐고,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환경주의자들은 더욱 높은 목표치가 설정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의정서는 또 각국이 공동이행,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과 같은 유연성 체제를 통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유연성 체제는 선진국이 다른 나라에서 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선진국들이 국내에서 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체제가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유연성 체제, 즉 공동이행, 배출권 거래제, 청정개발체제란 무엇인가?
먼저, 국제적으로 배출을 줄이는 값싼 방법을 찾다가 개발한 것이 공동이행이다. 공동이행이란 어떤 업체나 선진국이 스스로 선택하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 배출을 줄이도록 허용하는 체제로서, 선진국은 이 방법을 이용하면 비용을 덜 들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체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 체제가 본질적으로 신식민주의적인 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 단체들도 이 체제가 서구의 생활양식을 개발도상국에 이전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술적, 사회적 해결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것을 우려했다.


___ 책의 의의 및 내용
청정개발체제는 브라질 정부가 주창한 청정개발기금(청정기술을 남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 기금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가들이 내는 벌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벌금 제도를 달가워하지 않았다)이 변질되어 생겨났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공동이행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 체제는 적응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마지못해 수용해야 했다. 결국 CDM이라는 약어는 ‘혼돈된 체제(Confused Development Mechanism)’, ‘탄소 버리기 체제(Carbon Dumping Mechanism)’, ‘깨끗하지 못한(비청정) 개발 체제(UN-Clean Development Mechanism)’, ‘완전한 파괴 체제(Complete Destruction Mechanism)’ 등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다.
배출권 거래제란 1990년대 초부터 지구가 허용할 수 있는 배출 수준을 계산한 다음, 배출량을 각국에 배정하되 그 할당량을 서로 교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양적인 배출 할당량을 수락한 국가들에게만 부여된다. 중요한 것은 양적 의무량을 갖지 못한 나라는 교역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들이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대기와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데 남북 간의 불평등을 고정시키고, 다국적 기업들에게 많은 새롭고 해로운 이윤 창출 기회를 제공하여 근본적으로 대기를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 * * *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 배출의 문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산 및 소비 행태에 관한 문제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양쪽 모두의 문제이다. 좁은 의미에서 그것은 배출에 관한 문제로 정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과학 보고서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배출을 대폭 감축하려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우리의 생산 및 소비 형태, 그리고 우리의 생활양식에 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환경 문제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도박을 벌이고 있는 선진국들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세계에서 개발도상국들의 문제들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 또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할 때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협력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지구적인 공유지의 비극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이타 굽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매력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산업전환 옵션(주로 기술 개발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과 경제 성장의 연관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대 기술에 대한 신뢰가 크게 높아져야 한다.___ 책의 의의 및 내용

클린턴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기후를 보호하는 일이 경비를 발생시키지 않고 반대로 이윤을 발생시킬 것이다. 부담이 아니라 혜택을 가져올 것이며, 희생이 아니라 더 높은 생활수준을 갖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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