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는 저탄소, 우리는 환경 탓

[이투뉴스 사설] 이례적인 저유가 국면에서도 세계 각국은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저탄소 경제로 숨가쁘게 달리고 있으나 우리는 땅과 햇빛 및 바람을 비롯한 환경 탓만 늘어놓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과정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전기차 개발 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유가 약세가 지속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로 작년 재생에너지 투자는 329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아울러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전기자동차 판매 역시 전년보다 무려 71.6%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자 에너지신산업의 주체인 신재생에너지가 근거없이 되풀이되는 부지난과 자원난 탓으로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1GW를 설치하는데 여의도 면적의 12배가 필요하며 풍력은 무려 여의도 면적의 91배가 들어간다는 자료를 내놓아 논란을 빚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1MW를 건설하는데 약 2500~4000평이 소요되며 1GW가 되면 250만~400만평으로 추산돼 여의도의 약 100만평에 비하면 2.5~4배 수준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역시 터빈타워(기둥)나 접근도로만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추정하는 수치와 실제는 훨씬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발전업계는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툭하면 일사량이나 풍량 및 풍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및 풍력발전산업의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은 연평균 일사량이 우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지만 매년 수 GW 규모로 태양광을 늘려 전체 전력소비량의 약 30%를 조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모두 합쳐도 2~3%에 불과한 점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열악한 것이 있다면 각종 정부규제와 민원으로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말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전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인 신기후체제를 마련하면서 미국과 중국 등도 발걸음을 재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미국은 작년 8월 청정전력계획을 세우고 발전소의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감축할 계획아래 태양광과 전기차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확충하는 그린산업 발전대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세계 최대 투자국으로서 방대한 그린산업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은 세계 최대 풍력터빈 및 태양전지 생산국에서 전기차로까지 저탄소 경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책이 나오고 펴지는 일선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