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기술 지분 팔아라…뜨거운 감자 부상
지역난방기술 지분 팔아라…뜨거운 감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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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6.03.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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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차원서 한난에 매각 주문
감사원까지 존속 필요성 정밀 감사, '기술유출 우려' 전달

[이투뉴스]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 마련이 한창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회사인 한국지역난방기술 매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난과 한난기술 측은 지금 매각하는 것은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설계기술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설득에 나섰다.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 방안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가 지역난방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난방기술(주)을 비롯한 출자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매각을 기능조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산업부 및 한난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 의견조율에 나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SOC와 농림·수산 등 3대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에 나서 52개 기관의 업무를 조정하고 이 중 4개 기관을 폐지한 바 있다.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을 개선하고, 유사·중복기능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올해는 에너지 및 환경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자체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대략적인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및 해당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진입했다. 핵심기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는 4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후 5월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최근 담당 국·과장의 인사이동 등으로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참여가 가능한 출자회사에 대한 매각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출자회사 중 수완에너지와 휴세스, 위례에너지서비스 등에 대한 매각주문이야 워낙 단골로 나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한난 역시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순차적으로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다만 시기만 일부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동안 전혀 거론되지 않던 지역난방기술 매각안이 대두되면서 한난과 한난기술을 긴장시키고 있다.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엔지니어링 분야 역시 언제든 민간 참여가 가능하고, 이미 보편화된 기술인 만큼 매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특히 지난해 7월 핀란드 표리(POYRY)社가 갖고 있던 지분 50%를 발전소 정비 및 운전 전문업체인 한국발전기술 관계사인 캡스칼리스타사모투자가 인수한 것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미 민간이 한난기술 지분을 절반이나 보유하고 있는데다 많은 엔지니어링사가 있는 마당에 굳이 공공부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최종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사업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민간이 수행 가능한 업무분야는 매각을 통해 민간에 맡긴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난방공사 역시 이러한 기준으로 (출자회사에 대한)기능조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한난기술 매각추진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한난은 일단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할 경우 20년 넘게 쌓아온 집단에너지 기술노하우가 사장된다며 최대한 방어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내 최고기술력을 확보한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 사업검토 및 설계기술 등에 대한 유출도 우려된다며 기재부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실적을 내야 하는 기재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감사원까지 지역난방공사 기관운영감사에 나서 출자회사 전체에 대한 존립필요성과 사업목적 달성여부, 민간참여 가능성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한난기술 처리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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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개 2016-03-21 1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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