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존 직결…엄격한 절차ㆍ관리 필수
우리나라 역시 1호 원전인 고리 1회기가 오는 6월 수명을 다함에 따라 '계속운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향후 건설될 신규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신규 원전 심사 절차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엄격한 건설허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우선 사업자는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 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사기관은 원자로 시설이 원자력 관계법령과 기술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방향, 설계원칙, 기본설계개념 등이 타당하게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한다.
정부는 신규 원전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에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한다. 또 최종 설계내용이 원자력관계법령 및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한다.
아울러 비상운전절차서 등 제반 운전지침이 설계대로 확립돼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원전 운영에 따른 제반 안전성을 평가한다.
◆ 신고리 원전 1, 2호기
신고리 원전 1, 2호기는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각각 2010년 12월과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1, 2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결과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각 전문분과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5년 7월1일 최종 건설허가가 떨어졌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건설허가에 대한 심사가 수행됐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사전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건설허가 신청시 부지조사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원전 1, 2호기 건설부지에 대한 부지 안전성 및 방사선 환경영향을 심층 검토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1, 2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한국표준형원자력발전소와 심사경험을 반영해 발전소 전반적인 계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했다.
주요 설계변경 사항 및 그로 인한 영향, 선행 원전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 현안,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 변경에 따라 영향받는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신청서류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만족 여부 판정을 위한 본 심사과정에서는 1240여건의 심사 질의와 이에 대한 한수원 답변을 검토했고 주요 인허가 현안사항에 대해 실무회의를 통해 최적의 규제방안을 도출했다.
2003년에는 안전성 심사과정에서 신고리 원전 1, 2호기 부지반경 8km지역을 통과하는 일광단층의 비활동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한수원이 수행한 평가에 대해 정부는 일광단층 연장선상에 발달한 미고결 퇴적층(제3기또는 제4기)에 대한 추가조사를 수행하고 연대분석 자료를 한수원에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2004년 5월까지 2차에 걸쳐 추가 현장조사를 수행했으며 일광단층의 기반암 변위 분석 및 단층 운동 시기를 평가하기 위한 연대분석을 수행했다.
한수원이 제출한 일광단층에 대한 추가조사 및 단층운동시기 분석을 검토한 결과 일광단층이 비활동성으로 판명됐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 신월성 원전 1, 2호기
신월성 원전 1, 2호기는 1000MWe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각각 2011년 10월과 201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2년 12월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건설허가 신청을 접수해 건설허가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1, 2호기와 마찬가지로 부지사전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건설허가 부지조사보고서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건설부지에 대한 부지안전성 및 방사선 환경영향을 건설허가 심사단계에서 심층검토 중이다.
신월성 원전 1, 2호기는 선행호기의 심사경험을 반영해 원전 전반적인 계통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주요 설계변경 사항과 영향 선행호기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성 현안 및 국내외의 규제요건과 기술기준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항 등을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실무협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부지 안정성과 환경영향평가의 심층검토를 위해 총 12건의 전문가 기술자문을 수행했으며 부지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부지 현장조사를 2003년 5월부터 2004년 7월까지 5차에 걸쳐 수행했고 이를 토대로 추가 지질 조사를 최근 마쳤다.
◆ 신고리 원전 3, 4호기
신고리 원전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e급으로 국내 최대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각각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원전은 '신형경수로 1400표준설계'를 참조한 첫 번째 원전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신형경수로 1400표준설계는 기존 원자로의 개량형으로 열출력을 대용량으로 하고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킨 원자로로서 지난 2002년 5월 정부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한수원은 지난 2003년 9월 건설허가 규정에 의해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정부는 신고리 원전 3, 4호기의 건설허가 심사에서는 신형경수로 1400표준설계 인가시의 심사경험을 바탕으로 설치 예정지의 부지 조건을 고려해 원전의 계통과 기기 및 구조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05년에는 한수원이 제출한 신청서류 보완과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접수했으며 주요 사항인 심층 배수 설계의 안전성, 부지 지질에 대한 현장자료 확인, 용접 델타페라이트 함량 요건, 비상노심 냉각계통 성능확인 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인허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향후 신고리 원전 3, 4호기 건설허가 심사에서는 2차 질의서의 작성 및 답변의 검토, 3차 질의서의 작성 및 답변의 검토, 주요 사항에 대한 인허가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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