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80년대 설립된 청주 등 국가폐수종말처리장 6곳 대상
정부 30%, 민간 70% 투자해 이익나누는 ‘손익공유형 BTO-a’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설립된 지 30년이 넘어 낡은 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을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전면 개량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산을 줄임과 동시에 민간의 창의·효율성을 도입하기 위해서다.
노후 폐수종말처리시설 6곳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했던 1980년대에 수질개선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에 설치된 것으로 청주, 익산, 여수, 진주, 경산, 달성 등 모두 6곳이다. 전체 처리용량은 하루 35만톤으로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대규모 시설투자에 의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 노후 처리시설의 개량사업을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원금 70%와 운영비는 전부 보전하되 수익율은 3% 내외로 낮게 설정, 초과이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민간이 일정비율로 나눠 갖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국가하수종말처리장의 BTO-a(Build·Transfer·Operate-adjusted) 사업은 지난달 중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예비타당성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기획재정부 ‘민간 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812억원이며, 입주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중 3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공사기간은 2년, 위탁운영 기간은 1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의 운영비 총액은 5090억원으로 예상된다.
사업내용은 노후 시설물과 배관을 개량하고, 폐수 처리시설을 고도화해 처리효율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의 악취도 함께 저감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폐수처리 공정과 태양광발전 생산설비 구축 등 최첨단 친환경시스템도 적용된다.
환경부는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6곳을 서부권역(청주·익산·여수)과 동부권역(진주·달성·경산) 2개 그룹으로 분리, 입찰을 진행한다. 사업기본계획은 28일 고시됐으며 90일이 지난 이후 접수받은 사업신청서를 평가, 우선협상대상자를 7월 중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환경부와 사업실시협약(안)을 마련, 체결하고 이후 기재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개량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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