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투자 확대 유인 효과…석유안보는 비축유 확보 강조
박주헌 원장 “신기후체제·화석에너지 조화, 에너지정책 발전 묘수”
정웅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안보와 직결된 해외자원개발이 외부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민간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신기후체제 대응 전략, 에너지신산업 발전 방안, 석유·가스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오후 세션에서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석유·가스산업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동아시아 석유안보 정책과 해외자원개발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의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 해외자원개발, 융자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시켜야
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민간투자 지원 체계를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성공불융자 지원제도 효과를 실증분석해 발표했다. 성공불융자가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기업의 대규모 자산매각 추진 등 자원확보 역량 축소를 방지하고, 전문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 금융·투자 기관에서 자원개발 전문가의 수요가 창출되는 등 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안보 제고, 연관산업 발전 등 국가 차원의 혜택인 자원개발 산업이 외부요인에 의해 실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에 지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성공불융자 제도로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민간투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당 융자비중을 높여 효과를 개선시키고, 중소형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 “정부는 위험성이 큰 사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대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며 “사업평가, 위험관리와 같은 전문업무 수행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은 위험성이 낮은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되, 제공 범위와 영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략비축유·석유허브 구축 등 석유안보 전략 필요
그는 “아시아 석유소비국들이 동시에 정부비축유를 구매할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비축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구매 시기를 협의해야 한다”며 “석유허브 구축을 통해 동북아 석유수급을 반영한 가격체계 확립과 비축시설 활용의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확보의 경쟁과열로 해외석유개발 비용이 상승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석유기업 간 협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저유가, 신산업·신재생에너지 시장여건 조성 적기
박 원장은 “셰일혁명은 화석에너지 시대를 연장하는 반면 신기후체제는 이를 단축시키는 모순적 관계”라면서도 “셰일혁명은 현재를 고민하고 신기후 체제는 미래를 대비하는 시차가 존재하는 것이지,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화석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신산업 등이 육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공급가격 상승은 필수불가결하다”며 “낮은 에너지가격이 형성돼 있는 지금이 가격 상승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저유가와 우리의 에너지정책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세 도입 등을 통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외부비용을 에너지가격 체계에 반영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육성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이주영 기자
jylee98@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