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각료 2명 공개적 지지 선언
유럽연합(EU)이 자동차업체들에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곧 제안할 예정인 가운데 역내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공개적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정치적 지지가 늘고 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환경장관은 23일 "자동차업체들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축 약속이 실패한 지금 우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집행위의 법안 제안 계획을 지지했다.
또 볼프강 티펜제 교통장관도 "자동차산업은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차 종류별로 배출감스 감축목표를 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역시 집행위 내 이견에도 불구, 차량 배출가스 감축 의무화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피아 아렌킬데 한센 대변인이 말했다.
집행위는 애초 24일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집행위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에 따라 제안 시기를 미룬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오는 2008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당 140g으로 평균 25%, 2012년까진 ㎞당 120g으로 각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국과 일본 자동차업체들도 1년 후인 2009년까지 25%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 업체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지난 2004년 평균 1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스타브로스 디마스 EU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2012년부터 자동차 업체들에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당 162g에서 ㎞당 120g으로 의무적으로 줄이기 위한 법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위협해왔다.
하지만 귄터 페어호이겐 EU 역내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배출가스 감축의무를 자동차 업체 뿐 아니라 운전자와 타이어 제조업체, 연료 산업에 공동으로 부담시키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업체들은 "디마스 위원의 제안은 자동차 업체들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는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페어호이겐 위원의 제안이 채택되도록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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