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재계는 작년에 한국전력의 이익이 많이 났다며 전기료를 인하해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경제단체와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 22개 업종 단체는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방침을 밝히는 등 국내 기업의 원가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전기요금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자 재계는 전기료 인하에 희망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재계의 전기료 인하 요청은 바꾸어 말하면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우선 전기요금 인하 명분이 궁색하다. 재계는 우선 한전이 10조원이 넘는 막대한 이익을 냈으니 요금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또한 수출경쟁국인 중국이 전기요금을 인하한 것도 아니고 내릴 방침이니 우리도 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전이 작년에 10조원 이상의 이익을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익의 절반 이상이 부지매각 대금이다. 또한 아직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전은 낡을대로 낡은 송전망을 손봐야 하는 현안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의 송전망은 그동안 발전소의 노후와 함께 포화상태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전력전문가들은 예년의 경우 발전량이 모자라 전력대란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전기를 소비지까지 수송하는 송전망에 문제가 생겨 블랙아웃이 생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한전이 이익을 낸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송전망을 다시 전면적으로 손봐야 하는 처지임을 감안하면 그 이익을 나누어달라는 재계의 주장은 지극히 단시안적이다. 그동안 값싼 전력을 공급하느라 한전의 누적부채가 100조원을 넘고 있다. 이자만해도 하루 수십억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재계의 전기료 인하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계는 아울러 중국의 전기료 인하 방침을 내세웠으나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본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도 저렴한 편에 속한다. 이미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값싼 전력요금의 과실을 톡톡히 챙겨온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반짝 이익을 보고 전기료를 내려달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원가가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국제유가의 변화는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일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르는 저유가 상황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렸다가 유가가 다시 오르기라도 하면 그때는 쉽게 전기요금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 공공요금의 특성이다. 재계는 전기요금 인하에 목을 댈 것이 아니라 치열한 노력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부문에서 원가를 절약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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