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과 에너지
中國과 에너지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1.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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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김정인 부교수

벨기에의 뮤즈계곡, 영국의 런던, 일본의 미에현 등은 경제 성장만을 추구하던 1950-60년대에 극심한 스모그 현상으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경험한 도시들이다. 이러한 대기오염 문제는 국내에만 국한 하여 일어났지만 이제는 국경 간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은 환경을 무시한 채 진행되는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국민 총생산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세계은행은 추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경올림픽 게임을 대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公害 大國” 중국의 공업지대가 북경, 천진, 요령, 산동성 등 동북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나라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있다. 최근 모 일간 신문에는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중금속 물질과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서 서울시 등 수도권의 대기 질이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봄철에만 있는 중국발 황사도 매년 횟수가 늘어 나면서 환경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사시사철 중국산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에 날라와 한국의 대기오염을 악화 시킨다니, 가뜩이나 조류독감으로 비상인 한국에 설상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중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1위가 호흡기질환이며 이것이 전체 사망원인의 거의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중국의 대기오염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건강에 치명적인 중국의 공해먼지가 우리나라 상공에 대량으로 살포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기오염은 인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산림의 황폐화와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켜 콘크리트 건축물도 부식을 가속화 시킨다. 그 이유는 산성비 때문인데 중국 에너지의 70 퍼센트 정도가 석탄발전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대안으로 중국은 원자력 발전의 건설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다. 중국은 2020년까지 약 50기의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이 해안에 위치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 건설과 운영에 대한 안전을 사전에 보장 받아 놓는 것도 한국과 중국간에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무서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기습하는 “침묵의 재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국은 석탄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다면 중국은 환경투자에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우선 투자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통의정서를 통하여 CDM(청정개발사업) 사업으로 가장 많은 특혜를 보고 있는 중국이 경제적인 이득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외국기업의 힘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에너지 부분이나 환경 부분에 재투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 절약을 갖도록 최대한의 내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들이 있을 때에만 중국이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핵심에는 에너지 관리가 있다고 보면 이를 통하여 정부의 신뢰도 형성하여 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래에는 자원 민족주의가 점점 강화 된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외교만을 한다고 정부의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국민, 기업들 모두가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노력을 정당하고 성실하게 추구할 때에만 신뢰는 이루어 지는 것이다. 창조적 파괴의 에너지 정책이 중국에서 날라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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