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5일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는다. 김내정자는 줄곧 경제 관료로 성장해 왔고 과천 청사에서도 청렴하고 흠잡을 데 없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청문회에서 새로운 사실이 불거지거나 의외의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더욱이 김장관내정자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청교도적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개인 신상과 주변관리를 둘러싸고는 거의 문제될 것이 없을 정도라는게 그를 지켜본 경제 관료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김장관내정자는 특히 경제기획원과 기획예산처를 거쳤으며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해 정부 각부처의 업무를 꿰뚫어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산자위의 이번 인사청문회는 김장관내정자에 대한 시시콜콜한 신상문제를 넘어서 산자부의 산적한 업무를 김장관내정자가 원만히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믿는다.
산자부는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부서다. 특히 수출이 3천억달러를 넘어선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수출촉진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만한 타결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에너지전쟁 중임을 산자위 의원들은 명심하고 김장관내정자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비롯한 에너지안보, 에너지 자주권 확보에 어떤 경륜과 정책적 혜안을 갖고 있는지 짚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부심하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으로 에너지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중국은 에너지 부국을 쫒아다니면서 거의 입도선매하다 시피 에너지 자원을 닥치는대로 사들이고 있다.
또한 원유수송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에는 미얀마를 통과하는 대규모 송유관 건설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각국이 에너지 확보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는 확연하게 달리 에너지 정상외교를 대폭 강화하면서 산자부와 민간 업계도 해외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청문회가 지엽 말단적인 문제에 얽매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있어서 김장관내정자가 적합하고 실행 가능한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김장관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제시한 정책과 방안에 관해서도 향후 밀도있게 점검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