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대규모 발전소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영동권과 충청권에 속속 들어서면서 낡은 송전망 확충이 시급하나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전력당국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동권과 충청권 지역에 대규모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전력계통의 대동맥인 765kV 및 345kV 송전망이 취약해져 2년후쯤이면 광역정전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전력수요가 100% 수준일 경우에는 멀리 있는 발전소는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지역의 발전소까지 모두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송전망 관리는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력수요가 60~70%에 그칠 경우에는 발전단가가 비싼 LNG발전소 등은 가동을 중단하고 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끌어와 사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처럼 수도권의 전기 부하가 낮아질수록 강원권에서 조달해야 하는 석탄화력 등 기저부하 전력이 늘어나 전력계통망의 초고압 전류가 불안해진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발전량이 7000MW인 영동지역에 2019년까지 새로 신한울 1, 2호기와 북평화력 등 6000MW의 발전소가 건설되면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전력 2000MW를 제외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하나 송전망이 부족해 새로 확충되지 않으면 계통 운영이 매우 어려워진다.

전력계통망이 불안해지면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소비처로 송출할수 없기 때문에 고장 시 자동적으로 가동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곧 대규모 전력소비처인 수도권의 광역정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한 지역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신울진~신경기 765kV 선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영동권에 건설되는 발전소들의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충청권의 석탄화력 발전소 역시 송전망 사정 때문에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수 있다고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송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송전탑을 골격으로 하는 송전망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송전탑 문제는 여러차례 사회문제로 비화된 바와 같이 신설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 수용성이 낮아 새로 송전탑을 건설하고 송전로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송전탑은 전자파 등 인체 피해여부를 떠나 재산상 큰 손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찬성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근년들어 송변전 건설지역 지원법령 체계에 따라 개선되기는 했지만 송전망 구축에 따른 입지 등에 대한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보상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보상체계를 상향 개편하는 것이 급선무다.

나아가서는 외국과 같이 송전거리에 따른 차등요금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은 수도권에서 집중 사용하지만 발전소는 먼거리에 있기 때문에 송전거리에 따라 요금을 별도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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