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너지권력도 교체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에너지권력도 교체가 필요하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6.04.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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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4.13 총선에서 국회권력이 바뀌었다. 새누리당이 참패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전, 국민의당은 약진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새누리당의 오만을 선거패배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또 선거결과가 향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느라 떠들썩하다. 

16년 만에 재현된 여소야대 국회는 에너지정책에도 적잖은 변화를 줄 전망이다.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계속 탄력을 받겠지만, 원자력 확대정책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전부터 야당이 ‘원전확대 불가’를 외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부산지역에서 당선된 상당수 의원들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것도 부담이다. 조경태 의원 등 여당의원도 포함돼 있다. 특히 노후원전 수명연장 등의 경우 해당 지역구 의원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까지 모두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향후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호하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비롯해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등의 경우 이전보다 힘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그간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급격한 정책변화를 원치 않았던 정부 역시 국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을 경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여당의 방어막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 에너지권력도 교체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하다. 신기후체제 도입으로 지속가능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오랫동안 권좌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와 석탄 등 소위 말하는 화석에너지 교체 얘기다.

물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여전히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발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 전통에너지에 대한 투자보다 재생에너지 투자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정도로 에너지권력 교체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 에너지패러다임 변화에 시동을 걸긴 했다. 하지만 진행이 너무 더디다는 것이 문제다.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기술, 돈이 없는 우리나라가 에너지권력을 교체하기 위해선 소비자의 감내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에너지가격 상승을 국민이 수용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 등 후유증을 두려워만 해서는 에너지권력 교체는 요원한 일이다. 정부가 먼저 변화와 혁신을 꾀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느릿느릿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 자발적인 노력이 없으면 강제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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