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스냉방, 냉정과 열정 사이
[기자수첩] 가스냉방, 냉정과 열정 사이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6.05.0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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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정책에 반영해주길 바라는 게 그리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은데…”“정책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크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네요”

얼마 전 열린 가스냉방 세미나에서 참석자 사이에 오고 간 얘기다. 전력 예비율이 20%를 훨씬 웃돌면서 가스냉방 보급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현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리면서 더욱 그렇다.

올해 배정된 가스냉방 보조금은 75억8000만원. 2014년에는 당초 예산 60억원에서 추경으로 80억원이 증액돼 총 140억원, 2015년에는 60억원 예산에서 70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모두 130억원이 지원됐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예산보다 15억원이 늘었다고 하나 일선의 가스냉방 설치 추세를 감안하면 추경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전력예비율이 충분하고, 나라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가스냉방 추경 편성은 부담스러운 과제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예산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올해 보조금 집행지침에는 지난해까지 없었던 ‘사업자 당 1억원 한도’라는 제한규정이 생겨났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올해 설치에 들어가려 했던 수요처나 공급자들은 당혹스럽기 그지없다. 사업장에 따라 수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빚어졌기 때문이다.

가스냉방시스템 제안과 설계에 6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금 집행지침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최소한의 유예기간 조치마저 없어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이 몫이 된 셈이다.

도시가스사와 기기제조사 등 관련업계도 자성의 전환점이 필요하다. 예산 확대 요구에 앞서 미흡한 기술력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내수라는 제한된 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겨냥한 산업적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가스냉방은 발전설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국가편익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기후변화협약 등 세계적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더없는 실효적 수단의 하나다. 정책과 시장의 밸런스는 가스냉방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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