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 1호기의 설계수명이 오는 6월로 30년에 이른다. 정부는 원전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올 연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을 맡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이미 향후 10년간 더 가동하겠다며 과학기술부에 안전성 평가를 신청했다.
과기부도 고리 1호기 연장운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산·울산을 비롯 서울 등의 환경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1호기 수명연장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수원은 외국의 경우도 그렇고 고리 1호기도 설계수명은 끝나지만 계속 가동해도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단체들은 과거 30년간 원전 1호기에서 120여차례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며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선진국들은 대체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한 다음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면 계속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운전중인 원전 104기중 40%에 이르는 44기에 대해 추가로 20년의 계속 운전을 허용했으며 11기에 대해서는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중이다. 캐나다는 전체 원전 22기중 2기, 영국은 가동 원전 23기중 10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가했고 프랑스도 59기의 원전 가운데 34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준비하고 있다.
원전 선진국들이 이처럼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첨단 부품 개발 등에 힘입은 것이다. 더욱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여 탄소발생을 줄이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전 폐기 비용만도 15년간 모두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멀쩡한 발전소를 폐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경제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량의 약 40%를 원자력이 맡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원전을 도저히 따라갈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단체들은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검증을 즉각 중단하고 수명연장 타당성 및 안전성 검토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와 시민단체간에는 고리 1호기의 연장 운전을 둘러싸고 지리한 공방전을 벌일 공산이 크다. 문제는 정부와 한수원 측이 계속 가동을 하더라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지역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론화 작업과 함께 주민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