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이용시민, 석면에 무방비노출

환경운동연합(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

열악한 지하철 지하환경 개선을 촉구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하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해왔고 노동부와 환경부 등을 상대로 정부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촉구 해왔다.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철의 지하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의 석면(트레몰라이트)이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에서 존재함이 밝혀졌다.

2006년 11월 서울지하철 환경감독관이 조사한 역사 30개 중 21개 역사에서 석면이 발견되었고, 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이중 18개 역사의 대합실, 승강장 천장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도 석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조사된 천정에서는 석면이 최고 25%나 함유되는 등 높은 농도의 석면이 함유되었고, 석면이 함유된 지하철 천정은 지하철이 건설된 1983년 이후 수십년간 물의 누수, 차량운행으로 인한 진동 그리고 각종 공사 등으로 파손되어 일반 시민들도 직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노동부의 서초·방배·낙성대역 시료분석과정에서도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2001년 4월 지하철에 석면이 존재함을 밝히는 원진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가 기자회견 이후에, 노동부산업안전공단 조사반과 서울시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는 석면이 발생할 수 있는 정확한 노출부를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사후대책을 마련할 것과, 석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작업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보고서가 제안한 내용과 대책들이 이후의 모든 작업이나 각종 공사에서 거의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109개 지하역사에서 에스컬레이터 등의 편의시설과 냉방화공사 등 수십 가지의 각종 공사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도 석면해체에 관한 법이 시행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단 9건에 대해서만 노동부에 보고하였다. 서울시나 서울메트로, 정부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등한시 하고,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안전불감증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석면 실내에서 순환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조덕트 내의 퇴적분진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었다. 이는 환기구를 통해 석면분진이 역사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각종 공사 등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 공기흐름이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석면이 지하철 공기 중으로 비산되어 막힌 지하공간의 지하철노동자 및 시민들에게 폭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석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소량만 노출되어도 악성중피종·석면폐·폐암 등은 물론 다른 종류의 각종 암까지 유발시킨다는 보고 되어 있는 물질이다. 영국의 경우 석면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3,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약 10,000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구 유럽에서는 악성중피종으로 매년 1만명, 폐암이 2만명이상 발생이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서울메트로에서 일하던 노동자에 대해 석면에 의한 폐암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건이 수차례나 있다.

지하환경 전반적 실태조사·지침마련 요구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에서는 2001년부터 제기해왔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석면의 심각한 문제와 한국산업안전공단 직업병연구센터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하환경의 미세먼지와 라돈·디젤 연소물질·다핵방향족탄화수소·이산화탄소·미세먼지·미생물을 포함한 지하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기위해 서울시·서울메트로·정부당국(노동부·환경부) 그리고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또한, 서울시민의 건강권을 책임지지 못하는 서울시와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서울시와 정부는 서울시민에게 이에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만들기 추진위원회는 이후 진행되는 전반적인 조사에서 지하철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권리, 지하철 이용시민의 교통권과 건강권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