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0% 급증…퇴출기준 강화 원인

지난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퇴출기준이 강화되면서 등록취소 업체가 전년대비 40%나 급증했다.

 

ESCO는 우리 경제ㆍ사회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간 약 9130억원(2852건)이 지원되었으며 연간 99만9000toe의 에너지절약 효과와 함께 연간 약 3783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ESCO업체 수는 지난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가 2005년 166개를 정점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다가 지난해 다시 158개로 감소한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난해 산자부가 퇴출기준을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 39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등록취소 결정 및 퇴출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서 업계와 해당업체는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현재 한정된 정부 예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꾸준한 실적을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ESCO업체 대표는 “특히 2004년까지는 사업 신청을 ‘선착순 접수’로 실시해 일부 업체들이 사업을 거의 독식해 온 상황”이라며 “후발업체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의 강한 반발과 건의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이처럼 과감히 ‘채찍’을 휘두른 것은 ‘무늬만 ESCO’인 업체들을 과감히 정리해 나감으로써 업계 전체의 질적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ESCO업체 관리 실무를 맡고 있는 김성복 에관공 자금지원실 과장은 “최근 ESCO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 다수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업계 전체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일부 기업 편중지원 문제나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당 지원한도 150억원, 사업자당 300억원 이하로 제한했다”며 “타 사업의 경우 예산이 동결 또는 축소됐으나 ESCO사업만 전년대비 5% 정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치열한 경쟁으로 사업성이 더욱 열악해진 ESCO업체들에 대한 정부의 퇴출기준이 점차 강화되면서 올해는 일부 기업에 대한 편중도와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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