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W 기준 LNG 직공급…공정委 변수

[이투뉴스] 그동안 수면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한 천연가스(LNG) 공급 이원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전용량으로 천연가스 직공급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 아래 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스업계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전보다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에너지업계와 도시가스업계, 한국가스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용량 100MW를 기준으로 한 천연가스 도소매 공급 이원화’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공정위의 이번 개입은 집단에너지업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법령 및 전문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정경쟁 위배는 물론 소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공식 조사절차에 착수했다. 또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100MW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가스공사가 직공급하고, 그 미만은 도시가스사로부터 받도록 하는 발전용 이원공급체계(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2항 대량수요자 정의)는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동일한 용도의 천연가스를 별다른 근거 없이 시설용량으로 구분해 차등을 두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도시가스와 발전용 간 가격차이가 커질수록 소형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불만이 커지곤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집단에너지업계는 가스공사 직공급 가격과 도시가스사의 열병합발전용 요금격차가 30%를 넘어서 100MW 미만 집단에너지업체의 정상적 사업운영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가스사업자 간 도소매 영역다툼 방지를 위한 조항으로 인해 집단에너지만 일방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대해 100MW미만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TDR(동하절기 수요격차)이 높다는 점과 발전용으로 공급할 경우 풍선효과로 도시가스요금 상승을 불러온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가스업계 역시 이 조항을 손댈 경우 도소매사업자 간 영역이 허물어지는 것은 물론 지역난방의 시장잠식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가 함께 나서 표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으나 속내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소매사업자  모두 가스수요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0MW 미만 열병합발전소 대부분이 아예 가동을 중지하고 발전배열 연계·사용에 나서자 도시가스사 고민이 커지고 있다. 공급시설이 유휴설비가 되는 것은 물론 판매수익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역전기사업(CES)을 운영하는 도시가스사 역시 높은 연료비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도 변화필요성을 부채질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시가스 수요개발 대안으로 연료전지 및 자가 열병합발전 확대 등이 떠오르면서 이들 용도에 대한 별도요금제(발전용에 준하는 가격수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연료전지와 중소형 열병합발전 모두 100MW 미만으로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는 100MW 미만 열병합과 연료전지 모두 발전용으로 공급받되, 이를 도시가스사가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업계 역시 도시가스사의 어려움을 인식, 무조건 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며 화답하고 나섰다. 이미 도시가스사 배관투자가 완료된 만큼 적정한 공생방안이 마련되면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공정위의 최종 조사결과와 산업부 정책판단에 따라서는 문제해결이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에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오상철 미래엔 인천에너지 팀장은 “발전용 100MW 공급제한을 풀면 가스공사는 수요개발에 도움이 되고, 도시가스사는 유휴설비 활용 및 판매수익 증가, 집단에너지는 원가경쟁력 확보 등 3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