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환경부에 대기오염 주범 디젤차 대책 촉구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환경부는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차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환경부는 16일 국내 판매된 경유승용차 20종의 배출가스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작년에 불거진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였던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으나 조사 결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과연 정부가 디젤차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이 디젤차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얼마나 초과하는 지를 밝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번 조사 결과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확인된 닛산 캐시카이와 달리 불법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오염 물질배출량이 비슷한 르노삼성 QM3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자동차 제작사의 개선대책 마련만 기다릴 뿐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판매량이 절대 다수인 대부분(18종)의 차량에 대해서는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대로 판매와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함으로써 환경부의 정책 무기력증과 무책임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외면하고,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급급하다는 질책도 뒤따랐다.
대다수 차량은 기준치의 4~5배(9종), 6~7배(2종), 8~10배(5종) 등 그 배출수준이 각각 다름에도 같은 그룹으로 분류(1.6~10.8배)하여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기술발전으로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저감한 ‘클린디젤’ 이라고 허위 광고 되어온 현재의 유로6 디젤차가 이렇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이, FTA로 불가피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도입만을 내세운 것은 범정부적인 대기환경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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