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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열병합 용량요금(CP) 2~3원 올린다
산업부, 기준용량가격(RCP)·지역별용량계수(RCF) 산정기준 개정 추진
이용률·SMP 지속하락 미봉책 될 듯…온실가스 중심 시장 전면개편 시급
  [410호] 2016년 05월 23일 (월) 07:03:26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이투뉴스] LNG복합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에 적용되는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이 오는 7월부터 kWh당 평균 2~3원 가량 오른다. 정부가 2005년부터 전력시장에 진입한 발전소들의 CP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예비율 상승에 따른 이용률 급락과 전력시장가격(SMP) 하락으로 경영난에 처한 LNG복합·열병합사업자들은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기준 연간 CP정산액(kWh당 7.46원 일괄적용 시)은 4조50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중인 대용량 기저전원(석탄·원자력)이 매년 시장에 추가 진입하면서 이들의 ‘CP 현실화' 약효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한지 5년 밖에 안 된 발전소가 멈춰있을 만큼 이미 이용률이 떨어져 있고, SMP까지 하락폭이 심상찮다는 분석도 나온다.

LNG복합과 열병합의 환경성을 고려해 적정 이용률을 보장하는 전면적 시장개편을 서두르든지, 아니면 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매번 미봉책을 강구하든지 정부당국이 결단해야 할 때란 지적이다.

22일 발전업계와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04년 이후 가동된 발전소들의 건설투자비와 운전유지비를 연도별로 산정해 기준용량가격(RCP)을 다시 책정하고, CP 삭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별용량계수(RCF)는 불합리한 요인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달초 전력시장 운영규칙개정 실무협의회를 소집해 이해당사자들과 제도 개정안을 논의한 뒤 같은달 안으로 전기위원회 비용평가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해 7월 1일부터는 달라진 CP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안(案)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RCP·RCF 산정기준 개정완료 시 예상되는 CP 인상폭은 kWh당 2~3원 내외, 가중평균 2.5원 안팎이 될 것이란 소식이다. 적어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은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전언도 있다.

일각에선 발전소 진입연도에 따라 다른값(건설비)을 대입하게 될 RCP가 새 CP의 중대변수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발전소별 인상폭은 2004년에 가까울수록 2원에, 2015년에 가까울수록 3원에 근접하는 결과가 도출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04년 이전(2004년 포함)에 시장에 진입한 발전소들은 기존대로 CP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10년 이상 가동해 적정 투자보수비를 회수했다고 보고 2004년 이후 발전기와 변별을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CF는 2009년부터 최대피크가 하계가 아닌 동계로 바뀐 점을 반영해 CP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폐지, 공급용량 산정 시 비중앙발전기 포함, 공급용량계수를 3년 평균에서 5년 평균으로 변경 등의 규칙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예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기존 산식의 문제가 해결돼 올해처럼 RCF가 최종 CP값을 떨어뜨리지 않게 된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이 추정한 예비력 상쇄 효과는 약 9%포인트, RCF 계수는 1.0025이다. (현재 0.9272)

전력당국은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규칙개정안을 확정해 조만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CP 조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고, 확인해 줄 입장도 못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일찍이 이용률 하락을 예견해 수년간 정부 측에 CP 현실화를 요구해 온 민간발전사들은 내심 고무된 분위기다. 늦은감이 있지만 일단 파국적 상황만은 피하게 됐다는 반응이다.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LNG발전소는 한전과의 정산조정계수로 최소수익률을 보장받지만 민간발전소는 달리 방법이 없었다.      

LNG발전사 관계자는 “2011년 지은 발전소의 지난달 이용률이 0.4%다. 2013년 건설한 다른 발전소는 아예 가동률이 0%다. 이걸 정상이라고 할 수 있냐”면서 “늦었지만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산업 참여자들의 애로가 일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대로 기저전원이 계속 늘어나면 CP가 현실화되도 내년 이후 언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용률이 5~10%라도 시장에서 경쟁해서 돈 버는 구조라면 할말이 없겠는데 그런 요인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외산발전기를 새로 들여와 줄서기 경쟁이나 해야하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자조했다.

익명을 원한 전력시장 전문가는 "현행 CBP체제는 시장환경에 맞지 않다. 건전한 시장발전을 위해 첨두전원의 이용률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LNG복합이나 다른 전원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그런 가치를 구현할 시장체제와 포트폴리오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일정부문 CP 현실화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어찌됐든 소비자 부담 증가로 귀결되는 사안으로 그 수준에 대해서는 타당한 산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부 석탄제약 검토 주장 역시 해외에서 수입하는 (LNG)연료비 증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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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싸나이
(211.XXX.XXX.51)
2016-05-25 04:15:42
풍선누르기 계임
결국 CP용량요금을 올려주면 한전의 이익이 감소될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전기요금인상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지 궁금하다... 차라리 한전의 영업이익율을 정해놓고 전기요금이나
CP용량요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것이 좋지않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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